“문제있을 때 왜 징계 못하나”제381호 인터뷰｜김민석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김민석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10월19일 “이번 발표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개정해야 할 내용들만 먼저 확정한 것”이라며 “추후 시간을 두고 2차, 3차 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견제는 주민에게…제381호 김기현｜한국YMCA 전국연맹 정책기획부장·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간사 시민단체를 대표한 김기현 간사는 “자치법 개정 논쟁이 지방자치 확대와 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로 흘러가야 옳다”면서 정치권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배욕구를 버릴 것을, 단체장들에게는 자기혁신과 행정투명성 ...
지자체는 누구 거지?제381호 자치단체장 권한 남용 제한을 둘러싸고 국회위원과 자치단체장의 계속되는 줄다리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제한 방법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지리한 논쟁이 최근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16일 자치단체장의 책임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단체장 집단 사퇴도 가능”제381호 인터뷰｜박원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국 기초단체장의 대표자 역할을 맡은 박원철 구로구청장은 “현재 정치권의 지방자치법 개정론은 국회의원의 경쟁자인 단체장들을 옥죄려는 속셈”이라며 “법안이 계속 추진된다면 단체장 총사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김-노 연대, 따로 또 같이?제379호 민주당 김근태·노무현 엇갈린 행보 주목… 대선전략에 따라 당정 쇄신 다른 목소리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과 노무현 상임고문은 지난 7월22일 저녁을 함께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틀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회동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경쟁하고 협력하는 친구다. 스타일은...
여의도 찍고 청와대 가마!제379호 여야 총력전 펼치는 10·25 재·보선… 대선 전초전 성격에 중앙당 지원 돌입 ‘이용호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온 정치권이 10월25일 국회의원 재·보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월9일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강원도 강릉 등 3개 ...
엉킨 정치권, 매듭이 풀리네!제378호 정치권 둘러싼 6대 핵심 이슈 입체 점검… 이것을 알면 대선정국도 보이죠 새로운 정치구도가 자리잡아가는 진통일까. DJ정권이 집권 후반기로 치닫고 대선정국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우선 정권교체 이후 우리 정치의 근간이었던 DJP 공조가 붕괴됐다. 이 여파...
남북관계 ‘흐린 뒤 갬’제378호 온갖 악재를 딛고 열린 5차 장관급 회담의 성과, 그리고 그뒤 광풍이 불고 난 뒤의 햇살이라고나 할까? 이번 5차 장관급 회담은 우려할 만한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되살렸다. 8·15행사를 둘러싼 보혁 대결의 증폭, 첨예한 여야 대립,...
임동원에게 물귀신 붙었나제374호 한나라당 해임건의안 제출로 위기에 몰려… 자민련의 선택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 결판 삼고초려(三顧草廬)라는 말이 있다. 유비가 제갈량을 세번 찾아가 간청해 군사로 삼았다는 고사다.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관계는 이 ‘삼고초려’에 견줄 만하다. 김 대통령과 임 ...
“국제적 연대로 한반도에 희망을…”제373호 ‘한반도 화해와 통일국제회의’ 참석한 세계 NGO 관계자들 특별 좌담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겨레를 환희와 희망으로 들뜨게 했던 남북 화해와 협력 과정이 올 들어 크게 뒷걸음치고 있다. 명백한 퇴보의 시기에 우리는 향후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