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집단 사퇴도 가능”

전국 기초단체장의 대표자 역할을 맡은 박원철 구로구청장은 “현재 정치권의 지방자치법 개정론은 국회의원의 경쟁자인 단체장들을 옥죄려는 속셈”이라며 “법안이 계속 추진된다면 단체장 총사퇴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장 연임을 제한하면 경쟁자가 더 늘 텐데.

=의원들이 당장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못 누리니까 그런다. 하지만 단견일 뿐이다. 지금은 단체장이라도 계속할 수 있지만, 그 길이 막히면 득표력있고 유능한 40∼50대 구청장 수십명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 것이다.

단체장들도 개정논란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많은 수의 단체장들 가운데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 하지만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지 자치의 뿌리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부단체장 위상 변화는 공감하는 사람이 꽤 있다.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 활성화가 명분인데, 지금도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행자부의 로봇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부단체장 임면 때 광역단체장과 협의하는 절충안을 냈는데.

=지금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연간 1200억원의 교부조정금을 무기로 부단체장을 한달에 두번씩 시청에 불러들인다. 말 안 들으면 조정금을 안 주기 때문에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기초단체장이 임명하지만 광역단체장 눈치를 더 보는 현실이다. 임면과정 협의를 명시하면 완전히 그쪽에 예속될 것이다.

자치단체가 먼저 주민소환제를 확대하면 중앙의 통제욕구가 감소될 텐데.

=주민이 뽑았으니 파면권도 갖는 게 당연하다. 단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 지금 육교 하나를 놓으려 해도 각당의 지구당이 편을 가른다. 그런데 몇백표 차이로 선거에 진 지구당에서 주민소환제를 발동하지 않겠나.

단체장들도 10월11일 주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지 않았나.

=정치개혁이 당장 어렵다면 단체장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에 함께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도 무슨 생각을 하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당공천 배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극단적 저항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 임명직 전환이나 임기제한, 주민청구징계제도 도입은 다른 문제다. 단체장 집단 사퇴, 탈당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