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 이거 전기요금 맞아?제370호 누진제 강화로 에어컨 쓰면 10만원 넘기 일쑤… 한전 민영화 대비 수익성 높이려는 의도인가 푹푹 찌는 불볕더위에 전력소비량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깨던 7월28일, 주부 김영희(36·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씨는 우편함에 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화들짝 놀랐다....
골프채 밀수를 누가 막으랴!제369호 국내 유통 제품의 30% 밀수품 추정… 외제 선호도에 높은 세금도 밀수 부추겨 스위스와 독일의 어느 국경지역. 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에 자갈을 가득싣고 하루가 멀다하고 두 나라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매일같이 자갈을 실어 나르는 걸 본 두 나라의 세관원들은 뭔가 밀수를 한다...
종업원지주제 날개 달았다제369호 공평한 분배 촉진할 ‘근복법’ 국회 통과… 세제·금융 지원에 경영 참가 기반 넓어져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문화 창출.’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성과의 공평한 분배.’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공약이다. 집권 3년 반 만에야 대통...
“다단계로 거짓을 팔았다”제369호 어느 판매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인간관계 파괴 유도한 회사에 유죄 판결 다단계판매회사들한테 간담이 서늘한, 다단계판매로 낭패를 본 이들에겐 더없이 통쾌할 일이 하나 생겼다. 법원이 “다단계판매로 인해 부모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인간관계가 파괴됐다”며 회사...
갈수록 치열한 담배시장 쟁탈전제368호 국내 담배시장은 1988년, 그리고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88년 7월1일부터 국내 담배시장이 개방돼 각국의 담배가 다량으로 국내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판매독점권이 폐지됐던 것이다. 그해 말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제정돼 ...
세금 떼먹기는 ‘식은 죽 먹기’?제368호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로 지자체 골머리… 재력가들의 편법 동원한 체납도 상당수 돈이 없어 먹고살기조차 힘든데도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분명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세금을 안 내고 체납하는 이들은 가렴주구에 맞서는 ‘조세저항자’들...
비싼 담배가 소비 줄인다제368호 나라살림 살찌우는 낮은 담뱃값 논란… 높은 흡연율로 인한 사회적 손실 극심 담배 피우는 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모조리 담배를 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긴 해도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이는 꽤나 상심이 클 것이다. 지방의 시·군 단위 자치단체는 ...
재테크클리닉/ 부동산시장이 들썩인다제368호 투자자 관심 모으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무주택자 주택 매입에 세제지원·융자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다. 올해 초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전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부동산시장 전망기관들이 매매가격의 상승세를 점치고 ...
이프의 국적이 헷갈리네제368호 최근 어느 회사가 애연가들의 귀가 솔깃할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해 벤처기업으로 사업등록한 (주)구강물산이 동양의학을 이용한 바이오기술로, 첫 민간국산담배인 이프(if)를 7월 중순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밝힌 것. 회사쪽은 담배잎의 유독성물질을 없애기 위해 ...
3세대 휴대폰, 신호음 들리네제368호 IMT-2000 사업자 선정 본궤도 진입… 동기·비동기의 사업성 확보 경쟁 돌입 지난 7월9일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각각 추진해온 차세대 이동통신사업 컨소시엄을 한곳으로 통합해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