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숟갈 들고 덤비다제339호 지역구 예산 따내기 경쟁하다 끝난 국회 예결위… 정쟁과 지역감정 자극 지루한 공방 국민 혈세의 올바른 쓰임새를 심사해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식·민주당)가 올해도 “정쟁과 사욕만 판친다”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헌정사상 ...
개헌론, 타오르는 화산인가제338호 여야 차기주자급들이 토해내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이회창의 강력한 반대 뛰어넘을까 “개헌론은 현재 휴화산이다. 활화산으로 변화하면 엄청난 폭발력을 내보일 것이다. 그러나 때와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사화산으로 그냥 끝날 수 있다.”(민주당 관계자) 정치권의 ‘뜨거운...
권력의 입맛에 맞춘 ‘개헌사’제338호 우리 헌정사에서 개헌은 집권세력의 권력 연장책과 거의 동일하게 인식돼왔다. 1948년 7월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뒤 지난 53년간 9차례나 개헌을 했지만, 1960년 4·19 직후 의원내각제 개헌(3차)과 87년 민주화투쟁을 통해 쟁취한 직선제 개헌(9차)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권...
개헌은 필요하다, 그런데…제338호 헌법·행정·정치학자들의 백가쟁명 시각… 당위 인정하면서도 시기·방법에 관해선 제각각 정치권에서 개헌논쟁이 계속되면서 법학·행정학·정치학 등 관련 학계에서도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학자들은 대체로 현행 헌법이 갖는 폐단과 모순을 지적하며 이론상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
동교동을 때려라제337호 여권 내부서 거세게 이는 인책성 당정쇄신론… 전면적 물갈이로 이어질까 “전면적인 당쇄신이 필요한 시기다. 당 3역은 물론이고 동교동계가 2선으로 전격 후퇴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적절한 조처가 없다면 초선들이 다시 한번 나설 것이다.”(민주당 초선의원) “동교동...
“나 웃어요, 김∼치!”제337호 ‘반대파 포용하는 인간적 모습’으로 변신한 이회창 총재, 대선 앞으로 돌격 “총재님이 정치입문 4년여 만에 드디어 정치가 뭔지 아신 것 같다.”(한나라당 수도권 한 재선의원) “정치는 많은 것 가운데 옳은 것 하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부족한 것들을 모아서 옳은 쪽으로 가도...
애끓는 JP “아 옛날이여!”제335호 6인방의 반란은 최대의 정치적 직격탄… 권위 실추 만회할 카드는 있는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권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도전자는 자신의 휘하에 있던 자민련 소속 소장파 의원들. 그 계기는 지난주 국회를 떠들썩하게 한 ‘탄핵소추 정국’이었다. 11월17일 밤 ...
“정치적 위선으로 검찰이 멍든다”제335호 검찰 총수의 탄핵소추 정국을 지켜본 한 현직 소장검사의 우울한 고백 <한겨레21>은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이 불발로 끝난 뒤 현직 소장검사 한명을 직접 만났다. 검찰총장 탄핵소추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일선검사들이 느낀 소회를 솔직하게 들어보기 위해...
줄타기 정치, 권위가 안 서네!제335호 ‘정치 9단’ ‘술수와 곡예정치의 달인’ ‘기다림의 정치’….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거론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수사들이다. 사실 98년 정권교체 이후 김 명예총재의 정치행보는 이런 수사들과 크게 무관하지 않았다. 4·13총선을 전후해 ‘DJP 공조’를 둘러싸고 오락가락...
웃기는 국회에 눈물만 흐른다제335호 검찰탄핵안 봉쇄로 위기에 몰린 민주당… 정국 주도권 얻은 한나랑의 노림수 “야당의 불순한 의도는 막았지만 어쩌다 우리당 소속 국회의장을 우리 손으로 감금하는 상황까지 왔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앞으로 여당이 국회에서 뭘 할 수 있겠냐.”(민주당 호남지역 한 3선의원) “정치적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