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네트워크’ 성과 지켜보라제456호 청와대 입성한 재야 경제평론가 정태인씨가 말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구상과 경제정책 대통령 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운영실장(1급)으로 내정된 정태인(44)씨는 이미 업무를 시작했지만, 명함도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 정식임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한국 대부시장 석권한 일본제455호 일본에서는 과거에 크고 작은 26만여개의 사채업체가 성업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83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등록한 업체는 4만5천개에 지나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의 이자율 상한선(연 109.5%)으로는 남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채업자들이 한꺼번에 암시장으로 숨어버린 것이다. 그 ...
돈은 좋아도 생산은 싫다제455호 제조·유통·벤처 기업들도 대부업 진출…운전자금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 사채놀이 ㅇㅇ캐피탈, ㅇㅇ머니, ㅇㅇ캐쉬, ㅇㅇ파이낸스…. 서울시의 금전대부업 등록업체(법인) 리스트에 등장하는 기업 이름들이다. 이름만 봐도 금융관련 업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리스트를 훑다 보면 눈길...
물 밑에 숨은 ‘뭉칫돈’제455호 지난해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지난 4월7일까지 각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9597개로, 거의 1만개에 육박한다. 국세청에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기존 사채업체(4796개)의 2배다. 지역별로 서울이 3050개로 가장 많고, 경기 1424개, ...
“대체연료 개발 말라는 거냐”제455호 휘발류 첨가제 ‘세녹스’와 석탄액화연료 ‘쏠렉스’에 대한 과세 논란 지난 4월2일 재정경제부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은 대통령령을 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간 찬반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돈놀이’에 뛰어든 젊은이들제455호 “손 쉽게 큰 돈 번다”는 생각으로 대부업 등록하는 20~30대 청년 사채업자 급증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9층 소비자보호과. 사무실 한쪽 구석 테이블에 민원인 몇 사람이 앉아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다. 테이블 주변에는 각종 서류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2% 경제학] 적대적 M&A는 절대악인가제455호 크레스트의 SK(주) 주식 매입 계기로 돌아본 M&A… 기업들은 보호장치 요구 대신 경영 투명성 높여야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거리의 여인 비비안(줄리아 로버츠)의 백마 탄 왕자님인 에드워드(리처드 기어)는 직업이 기업사냥꾼이다. 그는 경영문제...
사내 여성회의 행복한 퇴장제454호 여성에 대한 차별도, 특혜도 없는 ‘남녀평등 회사’ 제일기획은 어떤 곳인가 광고회사 제일기획(사장 배동만)에는 5년 전까지 여성회 모임이 있었다. 여직원들끼리 모여 조직화·세력화한 것인데, 지금은 없다. 여직원 선후배들만 따로 모여 식사하는 자리도 흔치 않다. 모임에 참여하는 여직원 숫자...
[2%경제학] 돈 많은 고객만 왕제454호 부자고객 끌어들이면서 돈 안 쓰는 고객 표나지 않게 밀어내는 ‘물관리’ 마케팅 물건 팔아 수익을 남기는 판매업자의 처지에서 볼 때 ‘고객은 왕’이란 모토는 어느 나라, 어느 업종을 가릴 것 없이 불문율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더욱 철저한 소비자 위주라고 여기는 쪽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
우리사주는 애물단지？제454호 떨어지는 주식 들고 속만 태우는 조합원들…기업들 자본금 충당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주식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쳐다보면서도 회사 살려보자고 여지껏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 많다. 세계 3위의 반도체 회사라는 자부심도 있고…”(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김아무개씨) 3년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