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북한 관료 왜 “죽었다” 쓸까?제1266호‘크렘리놀로지’(Kremlinology)란 말이 있다. 미국과 소련이 맞섰던 냉전 시기에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믿을 만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당시 소련을 연구하는 외국 학자, 정부 관료 등은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 기사를 줄 치며 읽었다. 기사 문장 ...
농단한 자들만 누리는… 사법 정의의 역설제1266호사법 농단 재판은 ‘형사재판의 교과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됨)은 물론 앞서 재판이 시작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모두 법(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 ‘교과서대로’ 진행된다. 이는 피고인들의 특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피고인들은 …
“김학의 수사 외압 자료·당사자 넘쳐”제1266호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윤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수사로 전환되면서 결국 차관 임명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단죄는 없었다. 검찰은 그해와 이듬해 두 차례 수사했지만,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수배자는 ‘비밀결사’ 재건에 주저하지 않았다제1265호권오설(29)이 체포됐다. 1925년 11월30일 이른 아침이었다. 종묘 외대문 밖 훈정동에 있는 박헌영 부부의 살림집을 찾아갔다가, 공교롭게도 현장에서 가택수색 중이던 종로경찰서 형사대와 마주쳤다. 형사는 셋이었다. 합법 공개단체인 조선노농총동맹의 중앙상무위원으로 2년째 일하던 터라 낯이 익었다....
그들만의 무료 주차 2118년까지제1265호‘왜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없지?’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김주홍씨는 양평군청을 방문할 때마다 이상함을 느꼈다. 늘 주차장이 가득 차 있어 민원인이 차를 댈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김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인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개혁시민연합’을 통해 지난해 10월 양평군청에 무료 정기주차차량 정보공개 청구를 …
‘피고인 양승태’는 법정에 없었다제1265호5월2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 양승태’는 없었다. 사법 농단으로 구속된 지 넉 달여 만에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그는 여전히 대법원장의 외피를 쓰고 있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설 때 재판부(형사35부, 재판장 박남천)를 향해 목례를 하지 않았다. 시선을 정면에 둔 채 피고인석을 향해 성큼성큼...
그들은 무엇을 꿈꾸는가제1265호“외교부는 ‘적폐’ 무풍지대다!” 사법 농단 재판을 방청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에 관여했던 외교부 관료들이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다. 이들의 진술은 국적을 의심케 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관련 개인청구권도 해결됐다는 게 ...
황교안의 위험한 ‘착각’제1265호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5월23일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GP)를 찾아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9·19 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군에서 (북쪽에)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민간과 정부 이야기에 ...
제주해군기지, 국정원이 쥐고 흔들었다제1265호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중심에 등장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국군기무사령부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반대 여론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끈 것은 정보기관들이었다. 경찰도 거들었다. 정보 수집, 집회 강경 진압 ...
사회적 약자에겐 희망을 부패한 권력에겐 두려움을제1264호<한겨레21>에 후원하는 분들이 바라는 건 뭘까? 후원제를 시작하고 기자들이 계속 고민하는 점입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바람을 알아야 실망시키지 않고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으니까요. “심층 취재로 사회변혁에 기여해달라” 수많은 분이 응원과 당부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