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덫에 걸린 민주주의제1120호 2012년 12월16일,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 전략은 멋졌다. 명명 자체를 바꿨다. 문제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에서 야당의 여성 감금으로 바꿔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일방적이란 표현만으론 다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불리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그야말로 비상하게, ‘프레임’(...
물러났지만 물러난 게 아니다제1120호안철수 공동대표의 사퇴를 기점으로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세는 멈췄다. 수도권에서만 27% 넘는 정당득표율을 보이며 제2당(제20대 총선 정당득표 기준)의 위용을 뽐냈던 국민의당은 지난 6월 내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휘청이면서 1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웠다. 국민의당의 오늘을 있게...
‘우리 편’ 색깔론제1119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박용진 의원이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보훈처의 ‘불온함’을 고발하고 나섰다. 그는 박승춘 보훈처장을 향해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서훈을 한 최초의 보훈처장” “대한민국 세금으로 매달 390만원을 김일성의 외삼촌에게 주는 것”이라 질타했다. 박 의원 발언 이전인 6월27일 ...
갈등유발자의 장수 비결제1118호직업군인 출신인 ㄱ씨는 자신을 “보수·우익론자”라고 불렀다. 옛 통합진보당을 “헌법 파괴 세력”이라 칭하며 정당 해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국가보훈처 관련 조직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 그도 박승춘 보훈처장의 최근 결정 가운데 두 가지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보수 인사들도 “광주에 그럴 ...
아무것도 책임지기 싫어제1118호 맨 먼저 느껴지는 것은 기시감이다. 우리는 정확히 이와 똑같은 논쟁을 이미 몇 년 전에 온몸으로 겪었다. 논쟁이 오래됐고, 주제 자체가 각자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는 점점 더 정교해졌다. 근거만 놓고 보면 사실 어느 쪽이 옳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공정한 평가를 거쳐 ...
정보위 길목에 선 국정원 옹호론자제1117호새누리당이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날(5월30일)부터 발의한 법안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 불리던 법안이다. 소속 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사이버 영역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상당한 권한을 안겨준다. 국정원이 국가 ...
불충의 기운제1117호 *이 글은 전지적-박근혜 시점의 픽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 ‘배신의 정치’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를 내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정치적 손해를 보았는가. 그럼에도 TK(대구·경북) 하늘 아래 왕이 둘일 수는 없다고 몇 번이나 ...
꼼수일까 정수일까?제1115호 새누리당의 첫 선택은 ‘청년’이었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30일, 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1호 법안’은 각 당이 20대 국회에서 어떤 분야에 주력하겠다는 상징이다. 야당은 따로 ‘1호 법안’을 지정하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등 피해자 구제를 ...
20대에 띄우는 ‘좋은 정치’ 안내서제1114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졌던 제19대 국회가 저물었다. 이제 제20대 국회의 4년 임기가 5월30일부터 시작됐다. 20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정식 개원일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원내 4개 정당을 구성한다. 야당의 의석이 여당...
그냥 옷이나 갈아입으시라제1111호 4·13 국회의원선거(총선) 결과가 이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청와대는 분명 확고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 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며, 정말 별다른 걸 해낸 게 없는 이 정부의 초라함을 적절히 ‘메이크업’하며, 국정 기조의 큰 개조나 전환 없이 하던 대로 ‘쿨’하게 임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