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띄우는 ‘좋은 정치’ 안내서
5월30일부터 20대 국회 임기 시작… 19대 때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20대에 합류 못한 전 의원 7명이 말하는 새 국회의 과제
등록 : 2016-05-31 16:42 수정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5월19일 손을 맞잡고 있다. 정의당(의원 6명)은 원내 정당이지만 국회 운영을 함께 논의하는 원내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졌던 제19대 국회가 저물었다. 이제 제20대 국회의 4년 임기가 5월30일부터 시작됐다. 20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정식 개원일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원내 4개 정당을 구성한다. 야당의 의석이 여당보다 더 많은 ‘여소야대 국회’는 어떻게 전개될까.
<한겨레21>은 19대 국회에서 당 안팎의 큰 관심을 받으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7명의 전직 의원들에게 20대 국회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19대 국회 당시 각자 주력했던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아쉬움에 관해서도 물었다. 잠시 의회를 떠나는 자들이 20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남기는 당부와 기대에 관한 이야기다.
<새누리당> 이종훈┃경제민주화
‘갑을관계’ 바꿀 집단소송제 도입됐으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에서 활동했던 시간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경제민주화를 계속 이야기했다. 예컨대 순환출자 금지 관련 입법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재벌들이 ‘대세구나’ 하면서 (이를)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구체적 행태 규제에 대해선 재벌 개혁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재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한 점은 의미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선 별로 한 게 없어 아쉬움이 크다.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게 내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내 반대를) 뚫고 나가는 데 힘이 들었다. 을이 갑을 이기는 방법은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다. 집단소송은 양극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20대 국회에선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됐으면 한다. 경실모에서 함께 활동한 김세연·이혜훈 의원이 열심히 해주리라 믿는다.
새누리당에 3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뜻을 함께했던)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2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첫째, 건강한 당·청 관계가 유지되려면 새누리당도 ‘여당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 제대로 된 여당이 할 일은 아니다. 둘째, 여당안은 지도부 몇 명이 만드는 게 아니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집단지성을 모아야 한다. 의견이 다르다면 치열한 노선 투쟁이라도 벌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정한 사회, 따뜻한 자본주의’여야 한다. 그래야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새누리당과 국회가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국방
‘다수당 아니어서…’ 야당 변명 이제 안 통해
지난 2월 (테러방지법을 막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을 때 첫 주자로 나선 것이 많이 생각난다. 그걸 통해 국민이 국회가 무엇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서 정치와 좀더 가까워지게 된 것 같다.
야당 소속이어서 큰 틀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 건 아쉽다. 하지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소소하지만 (30년간 바뀌지 않았던) 군인들의 낡은 수통을 바꿔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갖게 해드린 것 같다.
국방위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부활을 위해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기구의 운영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현재 군에서 사망하면 국방부 자체적으로 1~3심을 다 진행한다. 다른 기구가 그 죽음에 대한 재심을 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선 군의문사 진상규명위 부활 문제를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당은 아니지만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초선)에게 기대를 건다.
청년 정치인 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정당법·선거법이 개정되길 바란다.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의 몇%를 명시해 정당의 청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비례대표 홀수 번호에 여성을 배치하듯 청년·장애인을 (비례대표 순번에) 배려하는 문제도 검토됐으면 한다.
야당이 19대에선 ‘의회 다수당이 아니어서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여서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내실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노동 현안도 정치인 관점이 아니라 민생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더 많은 필리버스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지연 전술을 쓰자는 게 아니다. 본회의 5분 반대토론으론 반대 이유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적어도 한두 명 정도가 1시간 정도 발언한다면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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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해진┃정치 개혁
‘상시청문회법’은 국회의원 일 시키는 법
청와대의 강한 반발로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이 5월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내게는 보람된 일 가운데 하나다. 당 원내수석부대표로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7월, 야당과 의견을 절충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던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 외에도 8월 임시회 정례화, 민원처리·청원심사 절차 개선 등 7개 국회 개혁안이 포함돼 있다. 일하는 국회,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다. 국회의원을 들들 볶는 법이지, 청와대의 주장대로 행정부를 들들 볶는 법안이 아니다.
그러나 19대에서 개헌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지 못한 건 아쉬움으로 남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거법은 소선거구제(1개 지역구에서 1명 뽑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나랏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당내 줄서기와 제 지역구 관리에 관심이 쏠린다. 서로 연대보증보험을 드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정이 표류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19대 마지막에 개헌은 아니더라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여야가 총선 공천에 매몰돼 그러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올해 안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빨리 바꿔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국회의원이 된 이들이 소신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국정 현안에 쏟을 수 있다. 20대 당선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개원하자마자 선거제도부터 손봤으면 좋겠다. 권성동·김세연·김영우·김용태·하태경 의원 등 우리 당의 훌륭한 동료들이 역할을 잘해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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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최민희┃언론
공영방송 사장 잘 뽑는 법
19대 국회 초기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100% 이룬 것은 아니지만, 방송법을 개정해 (사장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열게 하고,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은 성과다. 우리 당 안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선하자는 근본주의적 주장이 있었고, KBS 사장 청문회를 하면 우리 당이 KBS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걸 현실적으로 조정해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 그룹 JYJ(재중·유천·준수)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명 ‘JYJ법’(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요청으로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막는 행위 금지)을 통과시킨 것도 성과다.
아쉬운 건, 공영방송 안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안을 방송법 개정안에 넣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 여당 쪽 이사가 훨씬 많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의 (수적) 균형도 필요하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이사들의 과반 찬성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면 야당 쪽 이사의 찬성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정파적 사장이 나오기 어렵다.
난 19대 국회에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출판기념회·후원회도 안 하고 해외 외유도 안 했다. 차도 경차 ‘모닝’을 타고 다녔다. 언론과 맞서려면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대 국회의 언론계 출신 의원들도 그런 각오로 해주길 바란다. 의원들이 특권에 안주하면 안 된다. 보좌진을 9명까지 쓸 수 있고, 중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특권은 최대한 누리되, 부정적 특권은 줄여서 일을 많이 해주길 기대한다. 이를 악물면 성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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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현주┃환경
환경 분야 ‘존재감’ 키워야
‘보람이 있었다’고 말할 게 없다. 19대 국회에서 환경 분야는 존재감이 없었다. (5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국회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했다.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 등으로 이마저도 5년 연기됐다.
국민 생활 문제와 관련해선 ‘환경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는데,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물, 공기는 환경이 아니라 복지다. 소득계층에 따라 거주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물이나 공기의 질도 달라진다.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지하수를 마시는 집이 너무 많다. 몰라서 마시고, 알면서도 마신다. 환경복지 차원에서 상수도관 등에 대해 국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의 발언은 주목받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선 무엇보다 환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화학물질에 관한) 다양한 테스트를 하게 하는 법규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게 옛날 식이다. (5월11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현안 보고에서) 환경부 장관에게서 가습기 (살균) 청소제가 우리나라에서만 팔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대로 (독성) 실험도 안 한 살균제였는데 말이다. (출시) 당시에 관련 법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엄청난 피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우원식 더민주 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꼭 환경 분야뿐 아니라 20대 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상임위는 의원들의 일차적 활동 무대인데도 나를 비롯한 19대 의원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의원들이 각자 상임위의 전문가가 되면 상임위를 여야 간 정쟁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부끄러워질 것이고, 그럴수록 좋은 법안이나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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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수미┃노동
노동법 ‘개악’ 막아달라
19대 국회에서 보람을 꼽으라면 두 가지다.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가능케 하는) 노동 악법(파견법 등)을 막은 것과 필리버스터를 통해 20~30대에게 정치의 필요성을 알린 점이다. 한국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자가 또 다른 약자를 밟고 밟히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관련 법은) 그런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정부의 시도였는데 그걸 막아낸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의당 당선자 워크숍을 보고 놀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나머지 노동 관련 3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당론이다”라고 말한 언론 보도를 봤기 때문이다. 제발 오보이기를 바란다. 적어도 그런 판단을 하려면 지난해 국회에서 왜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는지 다시 살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제발 그때 국회 속기록을 읽어달라. 그래서 이걸(노동 관련 법) 막아달라. 이건 더민주에 똑같이 부탁하는 것이다.
노동법과 관련해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 더민주 한정애 의원이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 더민주의 (의원 사령탑인) 우상호 원내대표에게도 기대를 걸겠다.
19대 국회에 있으면서 정치를 바꾸지 못한 것은 아쉽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해진 건 정치의 책임도 크다. 약자 편에 선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정치로 바꿔내지 못했다. 이게 내가 계속 정치를 하려는 이유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국민이 야당이 대선 주자를 당선시키느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묻는다. 야당은 이걸 마음에 두고 항상 약자 편에 서는 정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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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식┃금융·경제 개혁
밥값을 해야 한다
서민 문제 해결에 나선 게 큰 보람이었다. 이자율을 12%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1조원 이상 줄였다. 감정노동자(콜센터 등) 문제도 4년 내내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여성이면서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하는 취약 노동자다. 내가 정무위원회에 있었으니 우선 금융권부터라도 적용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금융권 감정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면 회사가 보호 조치, 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갑을관계 개선에도 집중했다.
나의 입법적 목표는 80~90% 달성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과 금융감독원 이원화(건전성 감독을 한 축, 영업행위 규제·소비자 보호를 한 축으로 이원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재벌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건 아쉽다.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줄 분이 나타날 것이다. 나도 이슈리포트를 내고 정책 제안도 하면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계속 소통할 것이다.
국회 예산 심사를 해보니, 예산을 들여다볼 전문적 시스템이 국회에 갖춰 있지 않다. 졸속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 예산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되는데 (연말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의 예산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원·보좌진, 당의 전문위원도 별로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안 전체 분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분석은 없다. 국회가 전체 예산안 가운데 1%도 안 되는 범위에서 깎거나 증액하는데, 증액도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초선 의원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의원은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직자란 점이다. 밥값을 해야 한다. 예산 심사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보좌진이 써준 대로만 하면 안 된다. 중요한 사항은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의정활동에 주력해 의원 역량을 키워야 한다.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피감 기관이 금방 알아차린다. 더민주는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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