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그들만의 국회제1031호세월호 참사 167일째인 9월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사 진상을 밝히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표 참조). 두 당이 4명의 특검 후보군을 합의해 1차로 추리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게 주요 합의 내용이다...
새정치도 한번 미쳐보라제1030호쇠락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여전히 온라인(또는 휴대전화)을 통해 시민들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방형 시민참여 정당모델’을 두고 당 내부 세력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시민과 비당원 지지자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최근 문재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의 한쪽에선 시민 지지층이 …
드디어 ‘세월호’가 꿈틀제1030호꼼짝 않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다시 움직일 기미를 보인 건, 9월25일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난 뒤 야당이 협상에 나설 여지를 열어주는 발언을 내놓았다.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선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
시사 20자평제1030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네요. 내용인즉슨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청와대 때문’이라고 자신이 말했다는 것.”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렇게 화들짝 놀랄 일인지 모르겠네요! 김민하- 무성씨가 이렇게 …
“무엇보다 일단은 싸가지”제1028호 “혹시 기분나빠할까 걱정하지 말고 전투적으로 공격하세요.” 9월10일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강준만 교수는 인터뷰 직전 이렇게 말했다. 제목부터 상당히 도발적인 책 <싸가지 없는 진보>를 펴낸 뒤 여러 진보 논객들에게 받은 비판을 염두해둔 말인듯 했다. 강 교수는 ...
국가가 눈감아주는 완전범죄제1028호당신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라고 치자. 국내 정치·선거 여론을 조작하려고 댓글을 써댔거나 민간인을 불법사찰해왔다고 말이다. 그런데 어쩌다 꼬리가 잡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된다. 안티포렌식 삭제 프로그램 ‘무오’(MooO)를 내려받아...
“손등은 내 것인데, 손바닥은 내 것이 아니오”제1028호방청객이 법정에서 대부분 빠져나가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로소 피고인석에서 일어섰다. 1심 선고에 대한 당사자의 비교적 솔직한 표정을 엿볼 수 있는 찰나의 순간. 변호인과 손을 잡은 의뢰인(원세훈)의 얼굴에 미소가 잠시 피어올랐다. 그는 건장한 사내들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와 언론 카메라 …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치제1027호서울 광화문광장부터 청와대 앞까지 걸어가본다. 222년 전인 1792년, 조선 임금 정조는 벼슬 없는 영남 선비들이 1만57명의 서명을 받은 상소문(약 100m 길이)을 들고 왔다고 하자, 그들을 궁궐 안으로 불러 밤새 얘기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정조실록> 등이 전한...
박영선 대표, 앞이 잘린 메시지 받고는…제1026호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여당의 악재’를 ‘야당의 악재’로 끌고 들어와 여당의 짐을 덜어주고 야당은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상황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약속과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공약을 새누리당이 깼는데도, 이에 어떻게 대…
‘배째라’ 신공 먹힐까?제1025호‘배째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공은 이제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야당 지도부의 기류다. 지난 8월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별법 내용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