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 의미 없다~제1035호[적어도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민간통제선 마을 주민들이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0월15~16일 군이 김포 하성면 가금리 애기봉에 있던 전망대를 철거했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묵인을 등에 업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등탑을 성탄 트리로 활용하는...
왜 대통령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제1035호청와대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0월29일)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설문에 ‘경제’란 단어를 59차례나 반복 노출시키며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국정과제를 각인시켰다. 연설 뒤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1시간 동안 만났다. 회담장의 탁자 크기가 작은...
집권 후반기로 미뤄진 개헌 진검승부제1034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좀처럼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방문의 의미와 성과 등 의례적인 이야기만 길게 늘어놨다. 공무원연금 개편, 세월호 후속 조처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답도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선 “기삿거리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
내려놓으면 안 보이는 것들제1033호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이용돼온 만큼 이런 관행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이 정치 혁신의 방안으로 이런 결정을 내놓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혁…
안철수의 지난 2년, 남은 20개월제1033호“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그 열망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는 2012년 9월19일 이 말로 현실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독자정당 추진, 민주당과 합당, 7·30 재·보궐 선거 패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사퇴의 돌밭을 걸어온 그가 “2년간 경험해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다”(2...
개헌과 대통령, 그렇고 그런 사이제1032호“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
“숨결이 느껴지는 정책을”제1032호그들은 왜 ‘기둥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집’(새정치민주연합)으로 들어갔을까? 의 저자로 잘 알려진 우석훈은 청년세대·여성·생태·재벌정책·경제민주화 문제 등과 관련해 진보적 해법을 모색해온 경제학 박사다. 사교육계의 유명강사였던 이범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사교육 폐해를 극…
한국식 합의제 민주주의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제1031호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앞다퉈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차기 대선주자급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9월29일 출범했다. 새정치연합도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만들어 9월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
신발끈 맨 정치 개혁 시민운동제1031호7·30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정치발전소 사무실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6·4 지방선거 직후 논의됐던 ‘(가칭)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비요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비요사는 정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현행 제도를 개혁하…
아득하고 암담한 앞날제1031호“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합의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아득해졌다.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까지 거부할 생각을 못했는데”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을 여야가 9월30일에 또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이 기존 합의안과 다른 점은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