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낯익은 ‘무리수’ 뒷배는?제995호‘역사 교과서’ 문제에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가 대표 필자로 쓴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논란을 빚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3월 초판이 나온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가 본격적으로 논란에 휘말린 것은, 20...
‘국정’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제995호어쩌면 예고된 각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른바 ‘역사전쟁’의 2막을 시작하면서 등장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자, 극우·보수 세력에서 시작한 ‘심폐소생술’을 보면 말이다.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전·현직 회장이 주요 집필자로 나서면서 친일과 유신독재 찬양 등으로…
학생을 겁박하는 교육제994호얼마 전 학내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인 고등학생이 ‘선동죄’ ‘불손죄’ 등의 명목으로 징계 위기에 몰려 화제가 됐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져 징계는 철회됐지만, 끝내 ‘지도’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한 이 학교 부장의 발언이 참으로 요상하다. ‘대자보의 글씨체가 올바르지 않다.’ 정작 마음에 …
“제 별명이 ‘교문앞 스토커’예요”제994호우리 사회에서 교육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도 없을 겁니다. 모두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공교육이 표류하는 데는 국가·사회·부모·교육자 모두 ‘공범’입니다. 학벌 서열 구조를 탓하면서도 내 아이만큼은 그 경쟁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게 부모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김상…
방사능보다 주민투표가 무섭니?제994호또 한 해를 맞이한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 불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민들에게 안녕하냐고 물으면 어떨까? 대답은 명확하다.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정부와 김대수 삼척시장 때문이다. 삼척시민들 상당수가 삼척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삼척시민들의 의사와 무…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제994호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그게… 낫겠죠?”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함께 변론을 준비하다보면 가끔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다. 진실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진실’에도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변호사로서는 ‘재판에서 그 부분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미 법률상 허용된 ‘민영화’제994호지난해 12월27일 밤 10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에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10년 철도산업에 정부는 “경쟁 시대가 열린다”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민영화의 물꼬가 터졌다”고 평했다. 청와대 관계...
입 다물어, 공무원이잖아제994호다음 중 한국 공무원·교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①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적 비판 ② 정당 가입 ③ 정당 및 정치인 후원 ④ 선거운동 모두 안 된다. 현행법과 판례상 그렇다. 의사표현을 포함해 정당 가입·후원 등 거의 모든 정치적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종북아 종북아 뭐하니제994호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대신, 인터넷 매체 <슬로우뉴스>가 나섰다. 2013년 최고의 유행어로 꼽히는 ‘종북’. 무차별적으로 붙여지는 ‘종북’ 딱지의 기준을 명쾌하게 밝혀주겠다며 지난해 말 ‘종북 셀프 테스트’를 제시했다. 테스트 방법은 간단하다. 34개 질문에 대한 대답...
꿈을 꿔도 될까요?제993호새해다! 개인적으로나 활동에서나 지난해는 꽤 고단했기에 새해는 좀 나아질 것 같다. 하지만 그저 ‘느낌적인 느낌’일 뿐 아직 변변한 계획 하나 세우지 못한 채 새해를 덜컥 맞고 말았다. 하지만 홈리스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꿈이 있다. 이 꿈은 ‘2013년 홈리스 추모제’와 추모주간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