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투표나 하라고?제1208호 깜짝 퀴즈. 다음 중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현수막: “촛불이 만든 대선, 투표합시다” 문구가 적힌 투표 독려 펼침막을 게시한다. ② 페이스북: 교사가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진보 교육감의 싹이 잘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다. ③ 인쇄물: 대선...
개헌안은 신의 한 수?제1206호 6·13 지방선거가 70여 일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70%에 이르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5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견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 지지율에도 닿지 못하는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
정치 들러리는 이제 그만제1200호 3전4기 혹은 6전7기의 도전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 24살 이하 청년과 청소년들이 완전한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에 다시 한번 나섰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만 19살’ 이상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와, ...
“위헌적 협정 책임, MB에게 묻는다”제1197호 진실이 국익에 덮여 숨죽이고 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맺은 비밀 군사협정은 이명박 정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에 이어 군이 벌인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인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비밀스러운 UAE 방문이 공개됐던 지난해 12월로 시점을 돌려보자. 보수 ...
‘성평등’ 앞에서 멈춘 개헌제1196호 문재인 대통령은 1월10일 새해 첫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현재 국회 의석 구도를 생각할 때 문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의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한 듯 “개헌안은 국회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정치 시민’ 모여라제1195호 2016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2017년 대선을 거치며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투영하려는 ‘정치 시민’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지지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이들뿐 아니라, 직접 정치에 뛰어들려는 이도 부쩍 늘었다. 좋은 정치인이 되는 법 정치에 관심 ...
‘합당’의 닻 오르다제1195호 쌀쌀한 바람이 불던 2017년 마지막 날. 새해 연휴를 하루 앞둔 일요일이라 국회는 텅텅 비어 있었다. 정당들도 모처럼 여유를 즐기는 한가한 날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날 아침부터 무척 바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투표...
반여당 전사로 돌아온 김성태제1192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오늘로서 우리는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뒤) “이제 우리는 야당이다. 싸우는 길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다. 대여...
복지예산 확대에 나라 거덜?제1190호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을 앞두고 국회에서 마지막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복지예산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축소를 둘러싸고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그런데 이 싸움, 조금 이상하다. 싸움의 근거가 되는 ...
통합 어렵고, 분당 안 되고 ‘고민의 당’ 될라제1189호 ‘안철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앞서 바른정당을 떠나간 자, 남은 자들이 ‘민심’을 언급했듯, 현재의 정계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다. 바른정당은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중도라는 제3지대에서, 거대 양당의 구심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