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돌’로 대마를 잡는다?제1167호 이 글이 지면에 실릴 때쯤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탄생했을 것이다. 6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격 판단을 내리지 못한 인물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다. 다만 정치적 부담은 져야 한다. 언론이 ‘강행’이란 말을 쓰는 건 그래서다. ...
“연정했다면 186석 묶을 수 있었을 텐데”제1167호 ‘문모닝에서 문땡큐로.’ 대통령선거 전 아침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다 당선 뒤 그를 향해 박수를 보내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일컫는 말이다. 박 전 대표는 6월1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겨레21>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민 가슴의 막힌 것을 뚫어...
국민의당,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어라제1166호 지지율 8%. 6월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국민의당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받은 득표율 21.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5.6%.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단기간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
군의 면종복배, 문재인 대통령은 안다제1166호 2003년 4월 봄날 밤. 출범 2개월째인 참여정부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 정보 쪽으로부터 “전방 부대 장교들이 모여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첩보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혹시 이들이 쿠데타 모의를 하는 게 아니냐”고 바짝 긴장했다. 청와대는 1% 가능성에 대비해, ...
“‘3철’ 프레임 힘들었다”제1165호 전해철(5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의 후임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과 함께 ‘3철’로 불린다. 이들 가운데 이제 ...
같고도 또 다른 ‘위장전입’제1165호 5월31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취임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재적 의원 299명 중 1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총리 부인의 위장전입을 빌미로 총리 임명...
모두 다함께, 막무가내 무죄 주장제1164호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이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을 맞았다. 내란 혐의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섰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5월23일 국내 지방법원에서 가장 넓은 법정의 150개 방청석은 ‘세기의 재판’을 보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다. 유일...
언제까지 한반도 문제를 아웃소싱할 것인가제1164호 “지난 정권은 북한 문제를 외주화해 당사자인 우리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문정인(66)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
적폐청산의 회오리 바람제1163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1만여 명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맞잡고 노래를 제창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감정이 북받친 듯 ...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는 다를까?제1162호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10일 발표된 청와대 참모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앞으로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이었다. 조 교수가 맡게 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03년 2월 출범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