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주의’ ‘좌파 신자유주의’, 오해를 풀어라제915호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에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이종태 <시사IN> 기자(이하 장 교수 등)와 개혁진보 경제학자 간에 ‘한국경제 성격논쟁’이 시작됐다. 장 교수 등이 지난 3월 말 펴낸 신간 <무엇을 선택할 ...
되돌리기 힘든 주택시장 하락제914호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그동안 치솟던 전세 가격도 다시 가라앉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반 가계의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진데다,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도 거의 소진돼 수도권 집값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소득...
‘먹튀’ 론스타 ‘ISD 칼’ 휘두르며 귀환제914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라는 무기를 들고 론스타가 돌아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5월30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 정부의 불법적 조처로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ISD란 상대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투자...
해피엔딩 어려운 페이스북 스캔들제913호그곳은 도도한 동네였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두세 개의 모니터가 달린 컴퓨터 앞에 앉은 채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운다. 입을 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듯한 태도로 숫자를 섞어 무언가를 주장한다.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적어도 내가 학생 때 인턴 생활을 하며 ...
국유화나 민영화는 ‘나라 살림 계획’ 도구제912호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사건을 계기로 온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맥쿼리인프라펀드’는 메트로 9호선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그 자산의 성격 또한 연리 15%, 어떤 곳에서는 무려 20%에 달하는 후순위채권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의문...
대기업의 눈치만 보다 면죄부 준 동반성장위제911호“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다가 면죄부만 준 꼴….”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5월1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지켜보다가 말끝을 흐렸다. 유장희 위원장은 정운찬 초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 사임한 뒤 제2대 동반성장위원장에 임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
거짓으로 도배한 삶제911호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면 엉뚱한 궁금증이 인다. 조금 전 통화한 그는 일상을 어떻게 보낼까. 쓸데없는 잡념이 꼬리를 문다. 그는 ‘퇴근’한 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칠까. ‘잘 속여라’ 따위를 가르칠까. 집의 가훈은 ‘많이 훔치자’거나 ‘거짓말을 잘하자’일까. 그걸 잘 못하는 아들은 아빠한테 …
대안적 통상정책 마련하자제911호이제 곧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있다. 6년 넘게 끌어온 한-미 FTA는 격렬한 항의와 저항에도 결국 발효되고 말았고, 한-유럽연합(EU) FTA는 곧 발효 1년을 맞이한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EU의 양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이자, 만일 한-중 ...
매운 라면, 숫자로 말하네제910호 라면 맛도 경제 상황을 반영할까. 순한 맛을 내는 ‘하얀 국물’ 라면 경쟁이 한창이던 국내 라면 시장의 흐름이 어느덧 ‘빨간(매운) 국물’ 라면으로 옮아붙었다. 고추에 든 캡사이신 성분이 엔도르핀을 분비해 스트레스를 날려줘, 경기 불황에는 매운 음식이 잘 팔린다는 식품업계의 속설 때문일까. 라면 업체들은 ...
시장경제의 적, 뭉쳐서 잡는다제910호5만2천 명.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모집한 손해배상 소송인단에 참여한 사람(일부 중복)이다. 이들은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며 부당하게 떠넘긴 근저당권 설정료와 인지세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1인당 평균 피해보상 요구액이 53만원 정도여서, 총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