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탄, 째각 째각 째각제933호 이명박 정부 들어 내놓은 각종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단기 부양책 일색이었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투기 조장책에 가까운 정책도 있었다. 수조원의 세금이나 공기업 자금을 동원해 건설업체 미분양 물량을 사들였다. 각종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등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넘쳐났다…
함께 모여 외쳐보자, 강기훈은 무죄라고제932호 강기훈 사건의 재심리가 방치되고 있다. 그 피해자인 강기훈씨는 간암 수술을 받고 무거운 병마와 싸우고 있다. 하지만 명백히 잘못된 증거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번번이 내렸던 대한민국 법조계는 벌써 3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진실과 양심이 21년째 어둠 속에서 흐느끼며 무너져가는 사이에 이 사건을 만들...
대학원생은 밥이었다제932호 취업 준비생만 팍팍한 게 아니었다. 대학원생들은 ‘취업 스펙 3종 세트’(학점·인턴경력·어학점수) 대신 야근·접대·허드렛일로 이어지는 ‘조교 스펙 3종 세트’에 고통받고 있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대학원생 1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 실태 결과를 10월10일 발표했다. 대학원생 상당수는...
세 캠프에 ‘경제민주화’ 깃발 나부끼지만제931호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27일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캠프 영입에 성공했다. 이로써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정책 책임자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근혜-김종인’ ‘문재인-이정우’ ‘안철수-장하성’의 조합이다. 각 캠프의 정책 책임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경제민주화와 관련…
안달난 ‘철도민영화’ 뒤에 외국자본 숨어 있다제931호 거센 반대 여론에도 이명박 정부가 ‘철도산업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왜 국가 기반시설을 민간에 넘기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다들 고개를 갸웃거린다. 지난 3월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결서가 최근 공개돼 그 의문이 다소 풀렸다. 역시, 외국...
한국경제 파탄 낼 ‘박정희 경제’ 유령제930호 또다시 ‘박정희 경제’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역사인식과 잇따르는 측근 비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올리는 배경에는 박정희 경제에 대한 향수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정말 박정희 경제는 우리가 지금 향수를 느낄 만큼 좋은 경제였을까. 박정희의...
준중형차의 춘추전국시대제930호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 9월18일, 기아차는 ‘케이(K) 시리즈’를 완성하는 준중형급 ‘K3’를 공개했다. 태풍으로 신차 발표회는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졌지만 이후 자동차 업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K3의 마지막 합류로 치열한 국내 준중형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
‘나쁜 남자’를 위한 차제930호이상했다. 최근 주변 지인들이 짬짜미라도 한 듯 하나같이 ‘케이(K)3’ 노래를 불렀다. 막 취업한 남동생도, 직장 3년차 남자인 친구도, 남편이 혼자 차를 차지하는 것에 불만이던 여자인 친구도 K3를 사겠노라고 별렀다. 호기심이 끌어오르던 차에 때마침 시승 기회가 찾아왔다. 그들을 대신해 달려봤다. ...
떨이로 회사를 팝니다제929호 직원들 월급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회사가 돈벌이를 못한다고 21명 직원들의 생계줄을 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노후자금인 적금과 보험까지 해약해도 월급마저 줄 수 없게 된 지난 3월, 중소기업 사장인 강성홍(52·가명)씨는 연 24~30%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은행과 보증보험...
코리안드림 가능하려면제929호 미국은 ‘아메리칸드림’의 나라다. 당장은 가진 게 없고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언젠가 도약할 수 있다는 꿈을 지닐 수 있다는 게 미국 사회의 힘이었다. 그 말은 전세계로 퍼져나가, 현존하는 시장만능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빈부 격차가 나고 경쟁이 심하지만 계층 상승의 기회를 주는 체제’로 합리화하는 핵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