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골치 아픈 등급 상향제929호 미국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9월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S&P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AA-’ 등급이다. 지난 8월27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국의 ...
‘디레버리징’은 가능할 것인가제928호 화폐란 무엇인가? 좌파·우파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신봉하는 대답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것이다. 즉 무수한 경제행위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교환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이동하는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을 부드럽게 매개하는 수단인 화폐는 그 역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 세…
시민단체, 14살 소녀의 월급 명세서 공개제928호 삼성전자는 지난 9월3일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의 삼성 하청업체 HEG전자에 아동노동은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미국 비정부기구 ‘중국노동감시’가 아동노동 의혹을 제기하자, 본사 조사팀을 파견해 얻은 결과다. 삼성전자는 “본사 조사팀이 전 직원(약 2740명)을 일대일 면접한 결과 16살 미만 ...
중국 삼성 노동자 “동료 중 15살 노동자 있다”제928호 한국 배우 장나라를 좋아하는 왕청타이(23·가명)는 중국 톈진에 있는 한국 기업 인탑스에서 일한다. 인탑스는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8월24일 밤 11시 공장 근처에서 만난 그는 “1시간 전에 퇴근했다”며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인터뷰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
태풍 불어 배 떨어지면 농민 책임? 제928호 올해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물러나자 정치인들은 농·어업 현장으로 달려갔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지난 9월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신안과 진도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앞서 9월1일 전북 정읍을 찾아 농·어업인들을 위로했다. 이들의 다짐은 한결같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최…
역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제928호 벌써 까마득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다. 지금은 당사자도 모르는 척하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이 그 분위기에서 나왔다. 이젠 세계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나 다 철 지난 얘기가 됐지만.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의리’가 있었다. …
삼성이 꺼내든 ‘혁신’을 삼성에 다시 묻는다제927호 세기의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애플 간의 미국 특허소송 결과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팽팽하다. 미국 배심원은 8월24일(현지시각)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939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은 “오늘은 애플이 승리한 중요한 날”이라고 환영하며, 삼성을 ‘카피캣’(모방...
한국을 ‘불량국가’로 만든 삼성 특허 소송제927호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논란거리다. 미국 법원에서 삼성에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을 물리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자, 배심원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전문성이 없는 배심원 심리로 특허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특허제도가 혁신에 기여하기보다는 독점을 조장하는 데 악용되…
대부업체에 341억 빚진 대학생들제927호 새 학기는 밝았지만, 등록금에 짓눌린 대학생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밝지 않다. 지난 8월27일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자산 100억원 이상 전업대부업체 28곳을 조사한 결과, 2012년 6월 말 기준 대학생의 대출 잔액이 341억6천만원, 대출 건수는 1만6798...
전경련 “국민 여러분, 우리 세금 대신 내주세요”제926호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국제적으로 비교만 해봐도 결론이 뻔한데 기득권 세력의 힘과 그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게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다. 세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