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행위는 인권 침해”제910호“소비자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려면 우리도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서울변호사회의 인권담당 이사인 오영중(43)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한 사람만 승소해도 나머지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형 건설사 위한 특혜성 민자사업제910호최근 불거진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 문제는 한국의 기형적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민자사업 물량은 국제적으로 볼 때, 도입 역사의 일천함이나 경제 규모 등을 생각할 때 과도할 정도로 많다. 매킨지컨설팅이 주요 국가별 민자사업 투자 예정 물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시장’에서 자유로운 도시 마을을 만들다제909호집 없는 당신, 떠나라. 청계천 개발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1960년대 말 서울시에서 대규모 주택개량사업이 벌어지면서였다. 그런데 떠난 사람들도 어딘가 살아야 했다. 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곳 중 하나가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다. 그곳에 다시, ‘주민공동체가 진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집’이 지어지고 ...
가장 큰 비중의 ‘1인 가구’제909호‘1인’과 ‘가구’가 만난 단어인 ‘1인 가구’는 “문 닫고 들어와”라는 말처럼 낯설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올해부터 1인 가구 비중이 여러 형태의 가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00가구 중 24가구다(415만3천 가구), 20...
여전한 보수대연합 사회연대로 깨야제908호 총선 결과를 놓고 ‘멘털 붕괴’를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 아마 이들은 탈도 많고 말도 많지만, 그래도 야권 연대의 두 정당이 과반수를 얻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리라. 위로가 될지 더 약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애초 기대할 수 없던 ‘개꿈’이었다. 현재 한국 ‘대의정치’의 구도는 1990년 3당 ...
2억 명에 가까운 실업자들제908호 경기침체는 주변의 인구를 실업으로 내몬다. 지난 1월에 나온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세계 실업자 수는 2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닥치기 전인 2007년보다 실업 인구가 무려 2650만 명이나 늘어났다. ILO는 고용시장이 ...
SK의 또다른 수상한 투자제907호 SK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4월13일 현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와 관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물 투자를 위해 SK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2천억원대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SK의 또 다른 해외투자가 주목...
마침내 인정된 삼성반도체 산재제907호 총선을 하루 앞둔 4월10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김아무개(36)씨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씨는 충남 아산시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에 걸려 지난해 4월 산재 신청을 했다. 비록 당사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식 통지서를 받기...
국세청만 좋은 총선 결과?제907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혹자는 야권의 자만을 짚고, 누군가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힘을 이야기한다. 선거는 대결이다. 여야 모두 윈윈하기는 좀체 쉽지 않다. 윈윈을 넘어 이번 선거에서 꽃놀이패를 쥔 기관이 있다. 국세청이다. 새누리당을 찍은 유권자들은 기쁨의 술자리를 가질 게다. 과반 ...
기름값이 무서워~제906호 기름값이 심상치 않다. 1월6일 이후 90일 넘게 계속 상승해 ℓ당 2050원대에 진입했다. 국제유가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2월23일(ℓ당 1993.82원)에는 역대 최고가를 깼고, 2월27일에는 ℓ당 2천원대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계속 뛰어 4월4일에는 ℓ당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