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버블 붕괴 진정 남의 일일까?제922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극심해지자 한국이 일본식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겪을 것인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소득 정체, 저출산·고령화 여파 등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08년 하반기부터 장기 대세 하락 흐름에 들어갔다고 진단해왔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건설사 배 채우려 가계부채 폭탄 외면하는 ‘막장’ MB 정부제922호 ‘끝장 토론’이 아니라 ‘막장 토론’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21일 주재한 ‘내수활성화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를 두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힐난이다. 정부가 내수를 살릴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기업들을 불러놓았는데, 정작 기업들은 각종 민원만 쏟아냈다. 정부는 군 말 없이 다 들어줬다. 내수 활성...
금융소비자 보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제922호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 금융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가산금리 담합까지 연타석으로 터졌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를 우롱한 (적어도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행태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것이 지난번 변액보험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다. 금융...
스웨덴을 주목하라제920호 1990년대 초, 공산권의 몰락을 기뻐하는 지구적 분위기에서 ‘역사의 종말’ 명제가 유행한 적이 있다. 본래 헤겔 역사철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것이 알렉상드르 코제브에서 앨런 블룸, 프랜시스 후쿠야마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맨 나중에 살아남은 체제가 가장 뛰어난 체제이며 역사는 거기에서 종결된 것으...
소파남과 싱크대녀 사이제920호 영식님~, 일식씨? 이식군. 삼식이! 사식놈…. 일천구백구십팔년 외환위기 이래로 우리의 어머니들께서는 이런 농담을 만들어 세상에 퍼뜨리셨다.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못 챙겨먹을 정도로 직장일에 바쁜 남편(0食)과 밥 세 끼에 ‘야식 추가!’를 외치는 겁을 상실한 무직자 남편(4食)은 호칭부터 구별해야...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성공하려면제919호 돌아온 김종인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언론들은 연일 그와 관련된 보도를 쏟아낸다. 김종인 박사는 곧 공식 출범할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홍사덕 전 의원과 함께 투톱을 이뤄 정책 분야를 관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는 4·11 총선에서 여야가 전면에 내세운 공약이자 12...
내수 키워 수출-내수 쌍발엔진으로 날자 제918호 흔히 한국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출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려는 수사로 포장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추진된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의 명분도 여기에서 나왔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니 다른 나라와의 ...
‘게임제국’ 넥슨, 소수주주 ‘강퇴’ 사건제917호 넥슨은 ‘제국’이 됐다. 지난 6월8일 국내 양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의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넥슨 일본법인이 일본 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현재 시가총액만 9조원에 달한다. 넥슨은 국내외 게임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며 커온 회사다. 업계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넥슨의 힘이 미치는 게임 개발업체가 30...
삼성은 누구의 것인가제917호 사치&사치라는 글로벌 광고회사가 있다. 1970년 모리스 사치와 찰스 사치 형제가 세운 회사다. 영국 보수당의 광고대행을 맡아 ‘노동은 일하지 않는다’(Labour isn‘t working)이라는 카피를 내놓아 유명해지기도 했던 곳이다. 그런데 1994년에...
왜 회사 앞 식당밥은 맛이 없나제916호 지난해 관련 법이 통과돼 이제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전에는 협동조합을 결성하려면 1천 명 이상 모여야 했고, 업종도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제는 5명만 모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법인 같은 위상의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