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담배 당겨~제953호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란다. 그러나 담뱃값이 뛰어도 모든 흡연자가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는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 125만원 가운데 1.09%인 1만3천원을 담뱃값으로 썼다. 같은 기간...
성장률 오히려 떨어져제952호한국 정부는 광신도 같았다. 국민적 저항에도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끝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켰다. 정부가 한결같이 내세운 이유는 막대한 경제 효과였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꺼져가는 비상시국인 만큼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렇...
한-미 FTA 탓에 담뱃값 인상 어렵다제952호2011년 11월2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일주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이었다. 법안 개정은 FTA 비준안 처리만큼이나 정부가 오랫동안 목매온 절차였다...
일본의 조건 ‘ISD는 하지 않는다’제952호 3월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성적은 보잘것없다. 정부가 자신했던 장밋빛 경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우려했던 대로 공공정책이 발목을 잡히는 부작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 쪽에 요구하기로 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
신학자가 되어버린 우리 시대 경제학자제952호경제학자들은 보통 소수의 제한된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쓴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해 대중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도 같은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투고하면, 심사자들이 꼼꼼한 심사 과정을 통해 논문의 독창성과 정합성을 판정하고, 경제학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읽으며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
우울하니까 청춘이다?제952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울증 진료비는 2007년 1832억원에서 2011년 2312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거의 70~80대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절대치로만 보면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
벌어도 벌어도 모자란 아빠와 아들!제951호이쯤 되면 먹어도 먹어도, 아니 벌어도 벌어도 모자란 ‘아빠와 아들!’ 되겠다. 조용기(77ㆍ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아들 조희준(48)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의 보유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교회가 사들이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될 처지다. 조 사무국장은 이미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
아이들은 무얼 배울까?제951호승리고등학교 2학년 2반 아이들에게 시를 읊어주던 정인재 쌤은 여전히 교단을 지키고 있을까. 드라마 <학교 2013> 속 5년차 기간제 교사 정쌤은 치맛바람만 불어도 해고 협박을 받는 불안한 신분이었다. 아직 봄바람이 불기도 전인데, 학교에 몸담은 비정규직들이 우수수 일자리를 잃고 있다...
군사작전 또는 공병대 패러다임은 끝났다제950호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를 경험하며 확신하게 된, 참으로 흥미롭지만 따지고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5년에 한 번씩 왕을 뽑는 것’쯤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사실 거의 몇천 년간 연속성을 유지한 왕권 아래에서 살아온 한국·중국·일본의 ‘백성’들로서는 삼권분립이니 견제와 균형, 법…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풍경제950호고개 숙인 채, 까똑까똑 해대는 건 애·어른 구분이 없다. 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2월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 초·중·고교생 응답자 109만7683명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그렇다. 2012년 12월11일을 기준으로 한 이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10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