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탕감’보다는 ‘무상 교육’제1440호 “미국에서 추진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은 ‘투자’로 보는 게 맞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예요.”2022년 10월27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우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2018~2021년)의 말이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인당 최대 1만달러(약 1330만원)...
학자금 빚에 저당잡힌 청춘제1440호 2022년 11월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논술·면접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분주하고 부모도 덩달아 초조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지금 20~30대 청년도 한때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거치면서 이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가책임 묻는다제1439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8일째인 2022년 11월15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였다.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여 명은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역 인근에서 연 간담회에 참가해 2시간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민변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
이태원 참사 때 못 들어오게 막았다? 와이키키 펍, 오해와 진실제1439호 “사고 현장 핵심에 있던 술집 ‘ㅇㅇㅋㅋ’ 직원들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싶다.”이태원 참사 직후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술집 직원들이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서 가게 난간으로 넘어오는 이들을 막고 영업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
‘소방관’ 오영환 의원 “참사 현장 아랫선에만 책임 돌리나”제1439호 “사람을 구하지 못한 날엔 좌절감에 혼자 울었고, 꽉 막힌 도로에서 구급차가 꼼짝 못할 땐 조여드는 심장에 괴로워했다.” -오영환, <어느 소방관의 기도>(쌤앤파커스, 2015) 오영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재난 현장에서...
용산소방서장 구속하려면, 7만 소방관을 구속하라제1439호 2022년 10월29일 밤부터 10월30일 새벽 사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는 906명의 소방관이 있었다(서울종합방재센터 ‘구조상황보고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밤 10시28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
윤 대통령, 무한 책임 약속 지켰나…집권 6개월 타임라인제1438호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2022년 11월 16일 기준)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
대북정책 ‘담대한 계획’엔 담대함도 계획도 없었다제1438호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참사 전후...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F학점!제1438호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참사 전후...
‘정쟁 프레임’으로 제 발에 족쇄 채운 국민의힘제1438호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참사 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