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호국훈련’이 시작된 2022년 10월17일, 한국군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한 훈련장에서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17일)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참사 전후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매일 찾아 추도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이렇게 맞았다. 고물가,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경제위기,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안보위기에 이어 많은 사람이 서울 도심에서 목숨을 잃는 안전위기까지 겪었다. 국민의 실망감은 여론조사 결과에 그대로 투영됐다. 코리아리서치가 문화방송(MBC) 의뢰로 11월7~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4%, 부정평가는 59.7%였다. 긍정평가는 한국방송(KBS) 조사(11월6~8일, 전국 성인 1천 명, 한국리서치)에선 30.1%였고, 에스비에스(SBS)는 28.7%(11월7~8일, 전국 성인 1006명, 넥스트리서치)였다. 30% 전후의 긍정평가는 역대 대통령(1년차 2분기 기준)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성적표다.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83%)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62%)도 높았다. 빠르고 과감한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덕분에 국민의 지지를 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75%로 높았다.(전국 성인 1001명 갤럽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윤석열 정부 6개월을 대통령과 집권세력, 경제, 안보 등 분야별로 나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의 난맥상도 짚었다. _편집자주
취임 6개월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 정도로 국민의 실망감은 크다.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도 마찬가지다. 특히 “담대한 계획”을 두고 담대함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나온다. 여기에 비판을 더 보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훨씬 멀고도 험한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권고할 수 있을까? 글을 쓰는 내내 머릿속을 맴돈 생각이다. 떠오르는 말이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말했다.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지, 이전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상은 어떨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바통을 쥐고 앞으로 가기보다는 돌아서서 전임 정부를 패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살인을 저지른 탈북자 송환 사건을 이유로 전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불리한 국제정세, 유리한 정치 지형
동맹의 체인 묶여 전쟁 휘말릴라
정전협정 70주년, 평화협정의 물꼬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