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0명까지 늘어야하는 이유제1448호 국회의원 의석수는 11년째 300석을 유지 중이다.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 탄생한 제13대 국회 때보다 고작 1석 늘어난 수치다. ‘의원 정수’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데,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고 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의원수를 늘리려면 당장 정치와 국회...
‘모 아니면 도’ 소선거구, 이번엔 개혁될까?제1448호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 정수) 1항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21조 2항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중심의, 1...
누리기 어려운 자유, 정당 만들 자유제1448호 국민 4명 중 1명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한국갤럽, 2023년 1월 셋째 주 1천 명 설문조사) 이 무당층의 비율은 최근 6개월 동안 2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22년 11월 셋째 주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뒤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지만 여전히 25...
중대선거구제, 다 알면서 안 한다제1448호 설 연휴를 앞둔 2023년 1월19일 오후, 인천 동구 송현시장에 ‘구 관계자들이 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방송이 끝나자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쁜 날에 찾아온다는 건,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란 거지.” 한 식당 사장이 말하자, 건너편 반찬가게 ...
국회의원 목에 선거법 달기제1448호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4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라 논의하기 좋은 적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 지지자들이 극단으로 대립하는 현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 즉 ‘국회의원을 뽑는...
집값 하락을 대비하라제1447호 또 ‘깡통 차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식으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 해를 넘기며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는 ‘빌라왕’ ‘빌라의 신’ ‘건축왕’ 등 마치 재테크 고수 같은 별칭이 붙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
전국 미분양 1위 대구 “1천만원만 내고 아파트 계약하세요”제1447호 ‘한 블록 건너마다 하늘 위로 높이 솟은 크레인이 보인다’는 설명만큼 지금의 대구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 크레인이 들어선 곳은 모두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사현장이다. 2023년 1월8일 케이티엑스(KTX) 동대구역 출구를 나서자마자 ‘동대구역 엘크루에비뉴원 아파트’ 건설현장 크레인이 외지...
전세가 품은 ‘깡통’의 운명제1447호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마다 가장 먼저 폭탄이 터지는 곳이 바로 전세시장이다. 전세는 월세보다 주거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상존한다. 월세 중심인 외국의 임대차시장과 달리 한국에는 전세·반전세 등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특히 전세는 목돈을 마련해 ‘내 집 장만’으로 가는…
비극으로 들어선 부동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제1447호 2023년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7%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라 아파트값이 앞으로 더 떨어지리라는 예측이 힘을 얻으면서,...
서로 얽힌 건설업자·집주인·부동산이 갖고 놀았다제1447호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사는 김미래(39)씨는 2022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이 보낸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부동산임의경매’라고 쓰인 공문이었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이후 문 앞에는 법무사 사무소가 보낸 광고 유인물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