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만들어낸’ 경찰 조서제976호 <한겨레21>은 앞서 살인죄를 허위로 자백·진술한 충남 보령 남매 사건 등을 담은 ‘무죄와 벌’ 기획 시리즈를 통해 허위 자백과 오판을 양산하는 현행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억울한 누명’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
한 가족을 무참히 파괴한 공안정국제976호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두 번 만났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건이다. 미리 두 가지를 밝혀두면, 첫째 이 사건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수지킴 사건’이라는 것이고, 둘째 이 사건은 내가 진행한 사건이라...
일본 첫 레즈비언 탤런트의 ‘프랑스식결혼’제976호 지난 5월 프랑스에서는 동성결혼법(같은 성별의 커플 혼인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몇년 동안 이해가 깊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동성애자 차별이 심한 한국이나 일본에서 바라보면 딴 세계 얘기로 느껴져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그 먼 나라의 분위기를 조금은 느낄 만한 일이 있었다. 시청자 참가...
한국에서 동성결합 가능할까제976호 “헤어질 때 필요한 권리죠.” 지난 8월20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SOGI) 대표인 장서연 공익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날 서울 성산동 ‘인권중심 사람’에서 열린 SOGI 제2회 컬로퀴엄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은 그렇게 시작됐다. 장서연 대표는 ...
원전비리 수사 영포라인 정조준제976호 “몇 주 동안 이어진 한국 원전업계의 유착 관계에 관한 폭로로, 국무총리가 전력업체와 부품 검사업체 등을 마피아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뉴욕타임스> 8월4일치 ‘한국 원자력 폭로 스캔들’) 원전 부품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조로 불거진 원전 비리의 규모가 나라 안팎을 뒤흔...
국정원 국정조사와 촛불집회제976호국조는 전초전 본경기는 지금부터 원세훈·김용판 구체적 죄상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 민주당은 촛불에 담긴 열망 안고 실질적 싸움 돌입해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 국정조사를 한 편의 연극…
질서를 죽여야 산다제975호살기 위해서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가야 했다. 어둡고 지저분한 꼬리칸은 살 만한 곳이 아니었다. 아우슈비츠 같기도 했고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의 삶 같기도 한, 그 꼬리칸에서 그들은 죽도록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 욕망을 지배자들은 늘 확인시켜주었다. “I belong to front. Yo...
산을 닮은 여자 물을 닮은 남자 제975호산을 닮은 부부는 다섯 칸 나무집에 산다. 집 이름도 ‘산을 닮은 집’. 줄여서 ‘산집’이라 한다. 집 모양이 뫼산(山)자를 닮아 안주인 최영자(46)씨가 붙인 이름이다. 거실과 주방, 살림집을 겸한 본채 양옆에 작고 큰 방 두 개씩을 나란히 이어 붙였다. 집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바깥주인 김욱철(...
지옥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제975호 1998년 7월, 무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대학생들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에 들어왔다. 15년 전이었으니까 대략 40살쯤 돼 보였다. 온몸은 할퀴고 찢긴 상처투성이였다. 상처에서는 누런 농이 곪았고, 온몸에서 살 썩는 냄새가 진동해 코를 막아야 할 지경이었다. 온몸의 상처는 좁은 ...
대통령님 집무실에 에어컨 켜드려야겠어요제975호“자칫 발전기 한 대만 불시 고장이 나도 순환단전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지난 8월1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상황실에서 “전력수급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