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자연화 미루다 ‘표류 위기’ 처한 4대강제1295호이명박 정부 시절 적폐를 물으면 주저 않고 “4대강 사업”(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16개 보 설치 사업)을 꼽는 이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복구 현황을 물으면, 머뭇머뭇 “그러게… 4대강은 어떻게 되고 있지?”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사업은 보수 정부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제1295호 공직선거법 개정안(2019년 12월27일)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9년 12월30일)하면서 지난해를 뜨겁게 달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진통이 마무리됐다. 남은 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였는데, 수사 4개월이 지나 결과...
공수처 ‘검찰파쇼’ 깰 수 있을까제1295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2019년 12월31일 아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쳐 보였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해묵은 숙제를 끝낸 홀가분함을 느꼈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 몇 개를 던져보니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공격하는 ...
쌍용차 복직 예정자 “터널은 다시 막혔다”제1295호“2019년 하반기 재입사해 무급휴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휴직 연장을 다음과 같이 노사 합의한다.” 2019년 12월24일 쌍용자동차는 복직 예정자 46명에게 등기우편을 보냈다. 크리스마스 전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상추쌈을 싸서 드리던 서형민(50)씨도, 태어나 처음 가본 캠핑장에서 가족...
새해엔 설렁설렁 살어리렷다제1294호사람의 몸과 마음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나. 나와 자연이 하나 되는 것. 마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원수도 사랑하는 것. 성인도 수련과 고행과 기도를 통해 닿을까 말까 한 최고의 경지다. 그나마 장삼이사가 넘볼 수 있는 경지는 ‘설렁설렁’의 상태.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벼운 마음…
스트롱맨의 시대제1294호 2019년 세계는 ‘스트롱맨’의 시대였다.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이들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 2020년에도 이들의 아성은 견고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지도자로 뽑혔다. 여론조사기관 유고프가 독일 시민 2천 명에게 트럼...
검찰 수사 방향을 튼 박형철의 입제1294호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잘 버티던 조국 전 법무부&a...
“미국에 북핵 해법 공개적으로 물어라”제1294호“북한이 경제발전을 하겠다고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열었어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수십 년 동안 바란 북한의 변화 아닌가요. 그게 시작됐는데 왜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2019년 12월23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사진)을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만났다. 북한의 도발...
장고 끝, 세 개의 수제1293호 많은 일이 있었지만 2019년에도 한 가지 사실은 변함없었다. 올해도 약자들이 현실의 높은 벽을 쉽사리 넘지 못했다. 약자들의 ‘값진 승리’를 전하는 소식도 드물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최근 값진 승리를 거둔 이들의 소식을 전한다. 2020년에는 ‘약자들의 승전보’가 더 울려퍼지길 기대하며. ...
북-미의 겨울, 견디는 시간제1292호‘우등불’을 국어사전 포털에서 검색하면, 1) ‘모닥불’(잎나무나 검불 따위를 모아놓고 피우는 불)의 잘못, 2) 모닥불의 북한어라고 나온다. 북한에서 우등불은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모닥불이 아니다. 우등불은 일제에 맞서 게릴라전을 펼치던 빨치산들이 겨울철 추위를 막기 위해 나무토막이나 땔나무를 쌓아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