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바뀌니 변심?제1289호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8월 부임한 지 석 달이 지났다. 평가가 엇갈린다. 보훈처의 한 간부는 “취임 뒤 지은희 보훈정책자문위원장을 만나 ‘전임 피우진 처장의 개혁 기조를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임 피 처장 체제와 크게 달라진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는 말이다. 박 처장 스스로도...
그때 그때 다른 검찰의 중립성제1289호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맡은 김오수 차관은 지난 11월19일 국회에 출석했다가 혼쭐이 났다. 법무부가 앞서 11월8일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때문이었다. 업무보고 때 김 차관은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중요 사건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제1289호뭐든지 처음이 어렵다. 11월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19 국민과의 대화’는 사상 첫 타운홀미팅으로 진행됐다.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오랜 직접민주주의의 산물로 각본 없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본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20...
국회 국방위원장 “말도 안 되는 방위비 요구, 미국도 알 것”제1289호“미국의 협상안대로라면 앞으로 미국에 있는 미군 월급까지 줘야 할 판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11월18~19일 서울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는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날인 1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규백 국회...
‘미쉐린 가이드’ 별을 줄게, 돈을 다오제1289호 “철수 계획은 전혀 없다. <미쉐린 가이드>와 관련해 여러 가지 토픽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서울은 미식 산업이 붐인 시장이다. 미식이 번성하는 도시에서 철수하는 건 후회할 일이다.” 올해 외식업계에선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서 <미쉐린 가이드>(이하 <미쉐...
독일은 흡수통일하지 않았다제1288호1989년 11월9일 독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10월3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 올해가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이라 11월9일을 전후로 열린 학술행사, 언론 보도에서도 독일 흡수통일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독일 통일에 운 동양인은 ...
열린 지옥문으로 희망의 빛이 쏟아졌다제1288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9번 출구는 서울 종로구의 광화문광장과 곧장 통하는 곳이다. 2017년 초 광화문광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매주 열렸다. 주말인데도 광장에 나온 군중은 밤 10시가 넘어서면 하나둘씩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로 빨려 들어가는 무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
정시 확대와 학점제는 양립 가능한가제1288호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 1호’ 고교학점제는 장밋빛인가 안갯속인가. 교육부가 11월7일 2025년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일괄 폐지를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통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와 수월성 교육 확대”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그동안 ‘수월성 교육’(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을 ...
촛불이 보내는 모스부호제1288호‘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 미국 흥행을 이어가며 영화 속 기정(박소담)이 부른 노래가 ‘제시카 징글’이란 이름으로 미국 관객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제시카 징글은 기정이 부유한 동익(이선균)의 자녀 미술 과외 자리를 얻으려고 만든 가짜 ...
반세기 만에 베트남전 피해조사법 제정 첫발제1288호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가해국인 한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가해국인 정부를 대신해 시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조사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