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일방적인 원전 정책 [뉴스큐레이터]제1410호 곧 임기가 시작될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까지로 늘리는 방침을 내놨다. ‘계속운전’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원전이라도 안전성을 일정 수준 충족하면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시기는 설계수명...
동성 군인 간 사랑은 무죄 [뉴스큐레이터]제1410호 동성 군인이 서로 합의해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하는 군형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동성 간 성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
‘장애인의 날’ 말고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뉴스큐레이터]제1410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이 말을 다시 하게 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2년 4월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27번째 시위다. 전장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시민에 대한 사과 말씀으로 시작했다.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을 시민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프리랜서니까 4대보험, 수당도 프리?제1409호 사람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고유한 사정을 두드려서 뾰족한 데 없이 평면으로 만들고는 그 틀에 맞추지 못하면 밀어내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 사정이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업 세계에서는 그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이 많다. 이현우(가명)씨도 영상업…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한 여론조사제1409호 6·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여론조사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는 중앙 언론사 중심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주로 실시되고 보도됐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조사가 있다. 대선은 1명을 뽑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7...
학대받은 아이의 호소를 들어라제1409호 6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겪은 학대 경험을 털어놨다. “○○반에서 있었던 슬픈 일, 자꾸 생각나. 지울 수가 없어.” 그렇게 시작된 아이의 진술은 구체적이었다. 2021년 8월의 일이다. “○○반에서 (선생님이) 억지로 먹인 것, 너무 슬퍼.” “밥을 억지로 먹이는 걸 안 하면 (좋겠어). (...
포켓몬 빵이여, 안녕제1409호 서울 지하철 양재역 5번 출구로 나와 3분 정도 걸으니 깃발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다.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종합식품기업 SPC그룹 본사 앞,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이 단식농성 중인 천막이었다. 천막은 연대 슬로건으로 뒤덮여 있었다. “빵보다…
아프간 아이들 “한국서 학교 가니 너무 좋아요 ”제1409호 울산 동구 서부동의 한 아파트. 총 30가구가 살 수 있는 한 동짜리 작은 아파트엔 놀이터가 없다. 하지만 놀이터가 있어야만 놀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이들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9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6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까 [뉴스큐레이터]제1409호 6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22년 4월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6~7월이 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셋째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
‘집 아닌 집’의 절규제1409호 집이 없어 생긴 죽음 앞에 치유도 반성도 없었다.(2019년 11월9일)수많은 집이 아닌 거처들이, 그럼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강제할 정책이 필요하다.(2020년 11월9일)집 없는 이들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2021년 11월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