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립인가 상생인가제1415호 국민연금 만 18~59살 국민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해 60살 이상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달 2조6천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만 65살 이상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저 같은 여군은 죽어야겠습니다” 다시 없도록제1415호 “저 같은 여군은 죽어야겠습니다”“모두가 절 죽였습니다.”2021년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그의 휴대전화엔 성폭력 피해 신고 뒤 회유와 협박, 2차 가해를 겪었다는 내용의 유서 같은 메모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예람 중사의 사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호들갑을 ...
5·18 기념식장 스크린에는 가사가 떠 있었는데제1415호 스무 살 이후 내 마음속 애국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듣는 사람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가사와 장중한 가락, 이 노래의 유래와 그것이 울려퍼지는 자리의 의미를 생각하면 절로 경건해졌다. 그러나 이는 1980년생으로 2000년대 초반 대학에 다녔고 학내 언론사에서 활동하며 ...
혐오가 ‘원숭이두창’보다 빠르다 [뉴스큐레이터]제1415호 ‘원숭이두창’(Monkeypox)(사진). 낯선 병명이 또 등장했다. 대폭 약해졌다곤 하지만, 코로나19 위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새 감염병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인데, 최근 영국·스페인·포르투갈·미국·이스라엘·...
3년 뒤 똑같이 미성년 성추행한 경찰공무원제1414호 “피고인이 80살의 고령이고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서울고법 2018년 5월14일) “피고인이 2018년께 동종의 범행...
사회적 합의 악용해온 ‘연금개혁 잔혹사’제1414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한겨레21> 공동기획: 코끼리 옮기기, 연금개혁-첫 회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연금과 노동·교육 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
인공지능에 인권교육을 [뉴스큐레이터]제1414호 2021년 1월 캐릭터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이루다는 스무 살 여성 대학생을 페르소나로 삼는 캐릭터형 챗봇이다. 개발사가 확보한 연인 간 대화 데이터 100억 건을 기초로 해서, 이루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인간 이용자의 말에 응대한다. 그러나 당시 일부 남성 ...
용산정비창, 당신 땅도 아니잖아요제1414호 요즘 빈곤사회연대가 집중하는 이슈는 용산정비창이다. 서울 용산역 뒤편 50만㎡에 이르는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다. 우리는 시민들이 이 계획을 함께 막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공간에서, 보통의 목소리로제1414호 그는 단식투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권리를 말하거나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왜 자기 몸을 다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단다. 또한 단식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장엄해지는 게 싫다고 했다. 단식투쟁이 가진 종교적 속성이 불가피하게 투쟁하는 사람을 숭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신속·대규모·무조건” 지원을제1414호 북한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비상이 걸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국 이래 대동란”(2022년 5월13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다.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지휘 아래 엄격한 격폐(격리·폐쇄)와 환자 관리, 보건위생 수칙을 강화하지만 백신과 의료장비가 크게 부족해 국제사회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