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착취한 주지 스님에게 실형 선고 [뉴스큐레이터]제1417호 30년 넘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 가해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022년 6월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ㄱ사찰의 주지 스님 최아무개(71)씨에게 ...
조율 한번 해주세요제1417호 빈곤사회연대 활동을 막 시작하던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다. “너는 일은 하는데 돈은 못 번다며? 무슨 일이 그러냐?” 많이 못 벌 뿐 벌긴 하는데 ‘돈은 못 번다’니. 할머니께 말을 전했을 엄마나 이모들의 염려를 알 수 있었다. 우리 단체가 하는 일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나쁜 구석이 없는 일”이라며 등을 두들...
중문, 골프장 개발에 제주 주민은 어디 있나제1417호 이 글은 제주의 빛과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다. 제주 최초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인 ‘제주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한국관광공사가 펴낸 <중문관광단지 개발 백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제주도 개발은 도민에 의해서, 도민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
도로 낸다고 벤 40살 왕벚 살리는 제주 할망들제1417호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의 마을회관 화단에 옮겨 심은 나무뿌리 조각에서 어느새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제주시가 도로를 넓힌다며 베어낸 마을 입구 왕벚나무에서 뜯겨진 뿌리 조각입니다. ‘삼춘’(제주말로 이웃어른)들은 이 어린 새싹 주위로 벽돌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매일 물도 줍니다. 2022년 5월17...
교육부 제1의무가 ‘산업 인재 공급’? [뉴스큐레이터]제1417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교육전문가를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데 이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자 ‘교육을 기업 수요에 따른 직업훈련 관점에서...
화물차를 멈춰 세운 이유는... [뉴스큐레이터]제1417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022년 6월7일 0시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등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는 6월9일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천여 명 추정) 가운데 72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참여율 3...
우리 마음속 ‘딩동댕’, 송해제1417호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 낮 12시가 되면 텔레비전 채널을 KBS로 돌렸다. “전국~노래자랑”이란 외침과 함께 나오는 ‘빠라밤빠빠빰밤 빠라라빠밤~♬’ 특유의 멜로디가 집을 가득 채웠다. “<출발 비디오 여행>(MBC, 1993년 방송 시작)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의...
피해자가 여전히 <사이버지옥>이 보기 어려운 이유제1416호 “더 못 보겠어요. 안 볼래요.”넷플릭스 다큐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 개봉 이후, 다큐 시청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락이 이어졌다. 영화 <걸캅스>나 드라마 <모범택시> 등 디지털성범죄를 다룬 작품을 보려다 포기한 ...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줄인다고?제1416호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의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언급했다. 지금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적정하지 않으니 앞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 오랫동안 9%로 유지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급여 지출에 맞춰 점진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어도 음주측정 거부 죄만? [뉴스큐레이터]제1416호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의 해당 조항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도 처음으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년 6월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