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한동훈안’은 13살…유엔은 “형사책임 최저연령 14살”제1419호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2022년 6월8일, 법무부 주례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지시한 지 엿새 만인 6월14일, 법무부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
다른 입장제1419호 대학 졸업 뒤 줄곧 사회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하다가 서른 살에 처음으로 출판사에 취직했다. 진보적인 회사로 알려진 곳인데 막상 안에서 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다. 당장 나보다 앞서 입사한 동료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해고당하지 않고 꾸준히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동료들과 노동조합…
75살 이상 노인 절반이 가난한 이유는제1419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이 2020년 38.9%로 집계돼, 전국 가구 대상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초로 40%대 이하로 하락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지출이 높은 나라일수록 노인...
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제1419호 2017년, 또래 여자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부산의 한 중학생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가해자 넷 가운데 하나는 만 13살이었다.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같은 해 일어난 ‘인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도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가해자 둘은 촉법소년은 ...
수박 비싸다고요? 경매에 따지세요제1419호 수박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수확기에 오후 시간이 가장 한가하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수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수박을 저장하는 적정 기간은 실온에서 5일 정도다. 기온이 높은 한낮에 수확하면 저장 기간이 1~2일 줄어든다. 고온에서는 당분을 양분 삼아 수박의 호흡...
낙동강에 또 다시 녹조가... [뉴스 큐레이터]제1419호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 보 가운데 8개 보가 있는 낙동강에 2022년에도 어김없이 녹조가 대량 발생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6월2일 올해 처음으로 ‘관심’ 단계 조류 경보를 낙동강 물금·매리 수역에 발령했다. 6월21일 낙동강 보 주변의 녹조 상황은 합천창녕보(6만5232세포/㎖)가 가장...
원전 비중 그대로인데 ‘바보 같은 짓’? [뉴스 큐레이터]제1419호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 우려와 관련해 철도·우편요금 등은 묶어두되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2022년 6월19일 밝혔다. 정부는 6월21일로 예정됐던 한국전력(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미룬 채 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성범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이유제1418호 ‘어, 존다.’최근 진행된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중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배심원이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그 상황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기에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
형틀 목수, 이런 재미난 일을 남자만 해오다니제1418호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수는 못을 담은 주머니를 차고 망치를 들고 다닌다. 콘크리트를 부으려면 건물 뼈대에 폼을 이어붙여 거푸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폼을 이어가며 붙이는 게 형틀 목수의 일이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유로폼(합판에 철제 틀이 붙음), 알폼(알루미늄이 붙음), 갱폼(철로 만들어짐...
어른 없는 미래에 고통은 왜 우리가 [뉴스큐레이터]제1418호 배 속의 아기도, 말 못하는 아기도 소송에 나섰다. 2022년 6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태아 1명을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살 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