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역대급 환대’에서 ‘역대급 냉대’로 돌변 이유는제1412호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한반도 평화는 멀어졌다.’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필자의 총평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지난 5년간 남북한의 무력 충돌은 없었다. 이는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결과물인 9·19...
“저 엄마아빠 자식 안 할래요” [뉴스큐레이터]제1412호 앞으로는 학대에 노출된 미성년 자녀가 가해자인 부모의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이틀 앞둔 2022년 5월3일, 법무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이런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1991년 ‘부모 중심’으로 설계됐던...
가난의 모양제1411호 4월에는 만난 적 없는 이웃들의 죽음을 추모했다. 4월4일에는 서울 관악구에 살던 3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21일에는 종로에 살던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11일에는 영등포에 있는 고시원에 불이 나 두 명이 숨졌다.살고 있는 집 때문에 도움받지 못한 ...
쇠사슬에서 풀려난 동성 군인의 사랑제1411호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파면될 것이라고 했다. 무죄든 유죄든 빨리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으면 했다. 그래야 직장이라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몰랐다.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행동이 ‘추행’이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복직...
‘네편내편 저널리즘’을 넘어제1411호 이제 얼마 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2022년 3월9일 치른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가 앞으로 5년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은 막강합니...
피해자의 장애는 가해자의 면죄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제1411호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
구색만 갖춘 차별 금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제1411호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
장애를 있는 그대로 고려하라 [2022 장애인 인권 판결]제1411호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
법은 장애인 앞에 평등한가 [2022 장애인 인권 판결]제1411호 법원은 소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비장애인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아, 장애인들은 끝내 법원을 찾는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인권에 디딤돌·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재판을 통한 장애인의 ...
최악의 산재 기업, 책임은 아래로 [뉴스큐레이터]제1411호 환기구 작업을 하던 중 지하로 떨어졌다. 철제빔을 설치하다 빔에 끼였다. 쓰레기를 치우던 노동자는 근처에서 떨어진 돌에 맞았다. 땅을 파는 굴착기 크레인에 달린 버킷(통)이 덮쳐 숨졌다. 천장 콘크리트를 해체하던 노동자가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았다. 작업하러 간 노동자가 지상 1층 리프트 출입구 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