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나중에 말고 지금 [뉴스큐레이터]제1409호 얼굴을 맞대고 설득도 해봤다. 서명운동도 했다. 입법청원도 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이 당연한 명제에 응답하지 않았다.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던가. 결국 단식투쟁이 시작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
박경석이 지는 싸움을 하는 이유제1409호 지는 걸 알고도 싸운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는 일이 익숙해져도 두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그럼에도 지는 싸움을 하러 나섰습니다. 상대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2022년 4월13일 오후 3시 JTBC ...
한 살 또는 두 살 어려진다 [뉴스큐레이터]제1409호 새해가 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그런데 곧 두 살 더 어려질 전망이다.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인가 하겠지만 2022년 4월11일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 중 이미 이를 ...
피해아동의 진술을 존중하는 법제1409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 영상 진술 특례조항이 위헌이라는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3개월여가 흘렀다. 2022년 4월14일 법무부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성폭력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죄 피해아동...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14살 소녀들의 1년제1409호 2018년 3월 서울 용화여고에서 ‘스쿨미투’ 운동의 활시위가 당겨졌다. 훈육이란 이름으로, 애정이란 명분으로 오랫동안 방치돼온 교내 성폭력 문제가 조명받기 시작했고 곧 불길은 전국으로 번졌다. 5명의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화여고 50대 교사는 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2021...
어린 피해자의 트라우마 헤집는 재판제1409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 영상 진술 특례조항이 위헌이라는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3개월여가 흘렀다. 2022년 4월14일 법무부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성폭력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죄 피해아동...
공간은 ‘코로나19’처럼 변이한다제1408호 정부는 치명률 높은 변이 발생만 아니라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할 뜻을 비쳤다. 코로나19를 엔데믹(Endemic·풍토병이 된 감염병)으로 간주하는 방역정책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상당 부분 사라진 ...
‘하겠다’는 있었지만 ‘어떻게’는 없었다제1408호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했을 때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도 교육받고 싶다고 했을 때 교육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고 했고 그게 2001년도입니다.”“지난 21년간 장애인 문제...
장애인에게 ‘언더도그마’가 어디 있는가?제1408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언더도그마(‘사회적 약자는 선하다’는 맹목적 믿음)에 빠진 대중과 정치권 탓에 제대로 통제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비판의 최전선에 있다. 막강한 발언력을 지닌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시위를 멈추…
영수증에 적은 ‘배민1 싫어요’ [뉴스큐레이터]제1408호 자영업자들이 영수증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고객에게 “배달비가 비싼 ‘배민1’ 대신 일반 배달을 선택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다. 고객이 남기는 리뷰에 댓글로 같은 내용을 적는 이도 있다. 배달앱에서 목숨과도 같다는 평점을 깎일 각오까지 한 채 배달 수수료 관련 호소와 읍소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식당과 카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