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운명의 대회전!제1080호 명절 민심은 한국 정치의 가장 강력한 ‘추상’이다. 추상이지만 구체적인데, 그 구체성은 끝끝내 증명되지 않곤 한다. 과문한 탓에 바다 건너 나라들에도 비슷한 정치적 추수의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한국의 정치집단들은 1년에 두 번 민심의 넓이와 깊이를 나름의 잣대로 재는 측량에 나선다. 선거를 …
간섭합시다, 적극적으로제1080호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
좋은 정치를 바라는 100인을 모읍니다제1080호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삼성경제연구소)가 2013년에 발표되기도 했다. 정치는 이런 갈등을 조정...
미래 세대는 다시 이용당했다제1080호청년을 위한 ‘합의’는 없었다. 노동시장 개편 압박에 ‘청년’을 동원한 정부·여당의 레토릭이 방향을 바꿔 청년들의 시린 가슴으로 날 세워 날아들고 있다. 미래 세대는 다시 이용당했다. 지난 9월13일 논란과 진통 끝에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과정에서 ...
나쁜 종북제1079호 말끝마다 ‘종북’을 달고 사는 분들이셨다. 자기들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좌빨’로 몰아가길 서슴지 않던 분들이셨다. 이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악이 응집된 도시는 평양이었다. 증오와 혐오의 총량으로 보자면 옥류관 냉면사리 한 가닥도 입에 대지 않으실 것만 같았다. 그랬던 분들이 맙소사, 북한을 따라하…
그를 보면 혼란이 무성해진다제1078호 “노조가 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진즉에 3만불 시대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다니 금시초문이다. 총파업이라고 해봤자 그저 광화문 일대에 교통이 많이 막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효력도 없는 시대에 난데없이 노조를 걸고넘어…
정규직 해고 쉽게 하려는 ‘노사정위’에 주목하세요제1077호<한겨레> 디지털콘텐츠팀이 기획해 매주 두세 차례 <인터넷 한겨레>에 싣는 ‘더 친절한 기자들’과 ‘뉴스 A/S’ 가운데 가장 깊고 자세하고 풍부한 기사를 골라 <한겨레21>에 싣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이슈를 기존 뉴스보다 더 자세한 사실과 풍부한 ...
6억 증거는 대법관 마음 속에 있나?제1077호 한명숙(71) 전 총리가 8월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구치소 앞에 나타난 그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사법 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 상복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의 오른손엔 성경이, 왼손엔 순결(...
워보이들 “나를 기억해줘”제1077호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남북이 무언가에 합의했다. 보수언론은 일제히 ‘원칙’으로 일관하며 북한을 압박한 우리 정부의 승리라며 이를 대서특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흘간 잠을 자지 못해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며 짐짓 생색을 내 박수를 받았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는 한때 전군을 지휘…
한반도 위기, 힘의 국제정치 안착시키나제1076호8월4일의 북한 지뢰 도발에서 8월20일 포격 도발과 그에 이은 군의 대응사격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통일대박론을 비전으로 새로운 성과를 모색하고 있고, 북한은 대외무역의 증가로 경제가 호전돼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기반이 다져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