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품격] 윤미향, 설득이든 맞짱이든 뭐든제1314호20년 전이다. 장원 전 녹색연합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하필 가장 뒤숭숭한 날, 녹색연합 사무실을 찾을 일이 있었다. 김제남, 서재철 등 실무 책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녹색연합은 이제 어떻게 되냐” 조심스레 묻자, 서재철 자연생태국장(현 전문위원)이 “괴롭지만 괜찮다”며 이렇게…
[이제 국회의 시간] 생태학자 꿈꾸는 김유진씨가 미래통합당에제1314호5월30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앞에도 4년이라는 국회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앞으로 7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20대 여성 △학부모 △배달노동자 △1인 가구주 △노인. 가장...
천하람 “5.18 부정하고 독재 옹호하는 게 보수가 아니다”제1313호“우리 당이 오랜 기간 5·18 민주화운동과 호남에 대해 무관심했죠. 호남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여러 이야기들… 망언을, 막말을 했어요. 그것을 한번에 해결한다는 건 교만한 생각이죠. 5·18이 지나서도 광주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더 나아가 공감하는 데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통합당 안…
청와대-국정원-고용부-국민노총 그리고 영수증 제1313호“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노동절(9월7일)에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정부 출범 뒤 노조 조직률 제고를 국정과제로 삼는다. 노조 조직률을 높여 ...
“민주노총 탈퇴 안하면 인센티브 없다” 국정원의 공작 제1313호“그런 것도 좀 확실히 해가지고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더 강하게 하고.”2011년 2월1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 부서장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2015년 <한겨...
‘반 전교조 등굣길 시위’ 뒤에 MB국정원 있었다제1313호“1989년 안기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탈퇴 공작을 추진하고 전교조에 대한 색깔 공세와 홍보 방안 등 주요 대책을 제시하면서 조직 확대 방지, 조직 탈퇴 등을 목표로 정부 정책 실현에 앞장서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활동...
국민이 뽑은 사람이 관료 통제해야 한다제1312호2020년 5월 기준 영국 내각은 총리 1명과 내각 장관 21명, 차관과 차관보 98명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총리와 장관, 차관, 차관보는 100% 평민의회(하원)와 귀족의회(상원)의 의원이다. 영국 같은 의원내각제에선 의회에서 총리와 내각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이 아닌 현직 관료 같은...
기재부가 위냐 국회가 위냐 제1312호“기재부(기획재정부)가 위예요, 국회가 위예요?”(지상욱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기재부와 승인된 범위 내에서, 그 사업별 항목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통일부 장관)“아니, 그러니까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산 심사를 국회의 승인 받은 다음에 기재부하고 또 하고 또 내용 바뀌고 그…
재난지원금 ‘30일 승부’ ...고개 드는 관료주의에 고개 숙인 정치제1312호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관료 출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충돌했다.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예산편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정치와 행정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치인은 직업 관료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등 많은 물음…
[정치의 품격] 김종인이 생각하는 젊은 70년, 71년생 개돼지들은 제1312호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줄 착각해 오버하는 사람이 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사진)은 후자에 가깝지 싶다. 선거 책임이 있는 그를 돌려세워 ‘모신’ 당도 이해하기 어려우나, 계속 ‘매도’ 없이 ‘호가’를 올릴 수 있다고 여기는 김종인도 딱하다. 사실상 ‘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