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만 13년째…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까제1332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껏 대한민국 국회에서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 제안됐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나머지 2번은 철회됐다. 철회한 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 장혜영 의원실의 뜨거웠던 여름제1332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껏 대한민국 국회에서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 제안됐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나머지 2번은 철회됐다. 철회한 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뉴노멀] 살찐 고양이가 안 되는 법제1332호 박덕흠 의원의 처신은 교과서 같다. 물론 나쁜 의미다. 정치인들의 해명은 형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 첫째, 불법은 아마도 없다. 둘째, 그래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 셋째, 하지만 모든 건 모함이다.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면서 주장한 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해충돌이나 1천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은…
이낙연에게 이재명은 황교안보다 어렵다제1332호 ‘민족의 대이동’ ‘차례상 민심’ 같은 관용어구가 수식하는 추석 연휴의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했‘었’다. 하지만 점점 그 무게감은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이 건전한 시민 덕목의 하나로 떠오른 2020년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팽팽한 접전을…
[정치의품격] 부동산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제1331호 청와대는 2019년 말부터 참모진에게 살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고 했다. 6개월 안에 하라고 시한도 주었다. 연장도 해줬다. 하지만 상당수가 팔지 않았다. 2020년 8월 말 교체될 때까지 버티다 나간 한 비서관은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볼멘소리를 했다는데, 대상 아파트는 서울 한복판 노른...
[뉴노멀] 그들은 종교인이 돼가는가제1331호 KBS가 개그콘서트를 폐지했을 때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 뉴스가 더 재미있는데 뭐 하러 공영방송의 코미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안중근 의사를 언급한 걸 보고 이런 생각을 다시 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병가를 낸 게 과…
추미애 논란과 여당의 대차대조표제1331호 2020년 9월의 주인공은 단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추 장관과 그의 아들을 둘러싼 공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추미애 개인이 아니라 여권 전체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과 방식을 짚어보는 것, 그걸 통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보려 한다. 어쨌든 추…
문재인 정부, 결국 ‘균형 발전’ 포기하나?제1330호 7월20일,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대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부풀어올랐다. 이날 국회에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청와대에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혁신도시(1차 공공기…
“문재인 때문”과 “박원순 업적”의 공통점제1329호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지.” 연신 무릎을 주무르며 한 여자 노인이 말했다. 동행자는 맞장구치며 말끝마다 “주여~”를 덧붙였다. 내용인즉슨 지난겨울까지 그 무릎을 무릅쓰고 집회에 다니느라 무릎이 더 안 좋아졌고, 문재인이 중국 사람 들어오게 하는 바람에 코로나19가 번져 복지관이며 회관이며 다 문을…
헌 이낙연, 새 이낙연...이낙연 대표의 193일제1329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장 193일이 주어졌다. 아직은 불확실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실한 자기 자리로 바꾸는 ‘전환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시간 동안 당심과 민심, 둘 다 잡아야 한다. 시작은 좋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은 60.77%로 그에게 압도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