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식구에게 엄정하게제1320호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모습을 보며 ‘검란’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한상대 검찰총장 때인 2012년 말 신문에 많이 나온 표현이다. 검사들끼리 막장 수준으로 치고받은 사건에 너무 낭만적인 어휘를 쓴 것 아닌가 싶었다.그때는 검사가 수사 무마 대가로…
공정성 vs 공정성 노오오오답 논쟁제1320호“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합니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6월24일 JTBC 인터뷰)“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아니꼽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공정성을 논하고 싶은 것입니다. (…) 정규직 전환은 공기업 정규직 입사를 위해 몇 년을 공부하는 청년들에게는 상실감을...
양손에 쥔 권력…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나누자제1319호새로운 3대 권력 기관을 통제하는 큰 방향은 이들이 가진, 중첩된 권한을 쪼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과거에 나뉘어 있던 2개 이상의 권한(기관)이 합쳐진 결과고, 검찰청과 국방부는 과거의 비대한 권한을 적절한 시기에 나누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경우, 과거 사례를 참고해 경제정책 기능과…
기재부·검찰·국방부, 권력은 이제 이들이 쥐었다제1319호한국에서 ‘4대 권력 기관’은 통상 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을 말한다. 이들은 군사독재 정부 시절, 시민사회와 기업 등을 억누르거나 길들이는, 합법적 국가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기관이었다. 독재 시절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군부가 빠진 것을 보면, 이 권력 기관들이 과거에 주로 군부에 의…
21대 국회에서 ‘RE:답장이 도착했습니다’제1318호다시, 7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국회의원에게서 시민에게로 ‘다짐’이 전해진다. 21대 국회의원에게 시민들이 각자의 ‘바람’을 담은 손편지를 보낸 지(제1314호 표지이야기 ‘이제 국회의 시간’) 한 달 만이다. 손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공식 답변서로 답장의 형식은 다양했다. “헙...
‘일하는 국회’와 ‘논쟁하는 국회’제1318호핀란드에서 유학하며 ‘의회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2014년,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의회(Eduskunta) 의사당은 나의 연구현장이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회 비서와 사무처 직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자주 그곳을 방문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의회 정당 그룹...
이낙연은 오늘도 ‘엄중히 보고 있다’제1318호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숙희씨가 낡고 작은 텔레비전을 큰맘 먹고 바꾼 날, 이 의원이 그걸 전혀 몰라보더란다. 서운함을 내비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집에 들어오면 당신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10년 전 <국회보>에 실렸던 내용이다. 총리 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회 ‘법사위 전쟁’...민주당이 이긴걸까 제1318호최근 급박한 남북관계에 묻히는 감이 있지만 정치권 최고 이슈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다. 진도는 절반까지 왔다. 6월18일 현재 국회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이 선출됐고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이 선출됐다.이에 통합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
‘자유 vs 안전’ 논쟁을 넘어 ‘코로놉티콘’을 막아라제1315호‘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인간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인류의 생활양식은 예전과 똑같은 궤도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개막이다.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의 물리적 접촉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덕목이 아니게 됐다. ‘접촉 축소’라는…
코로나 이후 ‘큰 국가’가 돌아왔다제1315호‘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인간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인류의 생활양식은 예전과 똑같은 궤도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개막이다.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의 물리적 접촉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덕목이 아니게 됐다. ‘접촉 축소’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