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법을 만들 수 있다…국민동의청원 활용법제1314호국회는 4월29일 본회의를 열고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전히 디지털성범죄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무지했던 국회가 관련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산 넘고 산 넘어 입법 성공기’ 유치원 3법·여성폭력방지법제1314호국회는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곳이다. 그런데 입법부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게 수월하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총 2만3045건 중 2890건(원안+수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율이 약 13%로, 국회의원이 법안 10건을 발의한 경우 1건 남짓 통과된 셈이다....
“갈등 해볼 여지도 없었다” 기업살인법·노랑봉투법의 좌절제1314호국회 안. 두 법안을 두고 말한다. “논의 테이블 자체에 올라오지 않아 어디서 막혔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더불어민주당 ㄱ보좌관) “갈등 한번 해볼 여지가 없었다.”(정의당 ㄴ비서관) 법안이 처음 국회에 들어섰던 때를 생각하면 머쓱함은 더한다. 한 법안은 세상을 뒤흔든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과 산업재…
‘특고’는 왜 고용보험에서 빠졌나제1314호5월20일 국회 본회의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예술인까지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축소 등 고용위기에서 나온 대책이다. 이에 따라 5만 명으로 추정되는 예술인이 고용보험법이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게 됐다. 그러나 대상이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
[이제 국회의 시간] 라이더 조봉규씨가 이낙연 의원에게제1314호5월30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앞에도 4년이라는 국회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앞으로 7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20대 여성 △학부모 △배달노동자 △1인 가구주 △노인. 가장...
[이제 국회의 시간] 20대 조희수씨가 같은 동네 하태경 의원에게제1314호5월30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앞에도 4년이라는 국회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앞으로 7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20대 여성 △학부모 △배달노동자 △1인 가구주 △노인. 가장...
[이제 국회의 시간] 혼자 사는 하경씨가 혼자 사는 류호정 의원에제1314호5월30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앞에도 4년이라는 국회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앞으로 7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20대 여성 △학부모 △배달노동자 △1인 가구주 △노인. 가장...
[이제 국회의 시간] ‘임계장’ 조정진씨가 고민정 의원에게제1314호5월30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앞에도 4년이라는 국회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앞으로 7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20대 여성 △학부모 △배달노동자 △1인 가구주 △노인. 가장...
[이제 국회의 시간] 용인 ‘아둘맘’이 용인 정춘숙 의원에게제1314호5월30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앞에도 4년이라는 국회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앞으로 7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20대 여성 △학부모 △배달노동자 △1인 가구주 △노인. 가장...
[이제 국회의 시간] 15명 성소수자가 151명 초선 의원에게제1314호5월30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앞에도 4년이라는 국회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앞으로 7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20대 여성 △학부모 △배달노동자 △1인 가구주 △노인.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