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세대 정치① 박용진 “두근두근, 역동성있는 사회로”제1341호 박용진출생 1971년정치 경력1997년 국민승리21 참여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출마2020년 국회의원 재선 정치 핵심어혁신 창업 재벌 개혁 민생 문제 통합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2021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정치인 시장이 떠난 자리, 관료 불도저가 나타났다제1339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서울시 사업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선출직인 박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서울시 행정권을 장악한 관료들이 예산 편성 등으로 주요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탓이다. 2011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손꼽혔던 ‘신곡수중보 개방·철거를 통한 한강 복…
[정치의 품격] 민주당, ‘정체성’ 아니라 ‘정체’가 궁금하다제1339호 노무현 정부 전반기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논란이 이는 사안마다 “특검으로 가자”고 했다. 하도 특검이, 특검이… 해서 아예 ‘슈퍼스파이더’(특거미)에게 정치를 맡기라는 조롱을 받았다. 발목잡기이자 무책임의 상징이었다. 최근 여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관련 법안이 있으니) 상임위에 맡기…
[뉴노멀] 서울시장 선거의 폭탄? 계륵? 불쏘시개?제1339호 슬슬 선거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에 재보선 얘길 해야겠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역시 서울시장이다. 여러모로 의미가 큰 자리인데다 대선까지 가는 정치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중요함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떤 면에선 ‘폭탄 돌리기’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권 주자 쪽에서…
‘사법농단 인사 불이익’ 현직 판사, 양승태에 손배 소송제1339호 “양승태 대법원은 사회문제나 법원행정처에 이견을 제시하는 법관을 사찰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했습니다.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법관 독립이 지켜져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보장됩니다. 민사소송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11월19일 류신환 변호사(법무…
[뉴노멀]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제1338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씁쓸한 표정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권을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과 국민의힘이 이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걸 동시에 가리킨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지지율을 잠식해 다른 대권 주…
추미애-윤석열 전쟁이 던지는 5가지 질문제1337호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2020년 11월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치의 품격] 윤석열 대망론 대 추미애 커리어 하이제1337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갈수록 가관이다. 검사들의 항의성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그런 검사들 사표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치달았다. 거의 패싸움 양상이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나?’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다. 두 사람의 거취를 두고 대통령이 결단하…
[뉴노멀] 트럼프와 홍남기 “일단 싫어”제1337호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도 미국 대선 결과는 안 나왔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에 근접했다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효력 등을 쟁점화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혼란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된다. 민주주의 선진국이 왜 이렇게 됐냐는 한탄도 있지만, 미국 선거는 완벽했던 적이…
[보도 그뒤] 진실을 못 가두니 당신이 구속된 거예요제1337호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일부 오해가 있지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어야, 한때나마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던 대통령의 도리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침묵했어야 한다. 그런데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달랐다. 대법원이 징역 17년 형을 최종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