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를 찾기 위하여제1343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정직 2개월로 결론 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때 사실상 해임을 시사하며 한 얘기를 돌아보면 좀 김이 샌다. 어려운 길을 굳이 더욱 어렵게 돌아왔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다. 이게 끝도 아니다.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이 남았기…
대통령, 부디, 해야 할 말과 일을 하시라제1342호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찰나에 마음이 부대꼈다.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 다행히 서울시민 대상 조사라 했다. 한 옥타브 높아진 목소리로 “저 경기도민인데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 나, 나름 민감한 유권자다. (소싯적 1997년 대선에서는 투표 전에 죽도록 ...
[김인회 기고] 검찰 개혁을 해체하면 보이는 것들제1342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 다툼이 길어지면서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두 사람의 쟁투가 정작 사안의 본질인 검찰 개혁 이슈를 덮어버리고 감정싸움으로만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수처장 후…
[뉴노멀] ‘검찰개혁’은 무엇을 싸는 포장지인가제1342호 이 글을 쓰는 시점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확정이 안 됐다. 결론이 뭐든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 것은 확실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 하락 원인으로는 부동산 문제와 윤석열 총장 징계 논란이 꼽힌다. 부동산은 정치적 조정 여지가 없는 문제여서 누군가의…
40대 여성 정치인은 50대 남성 국회의 침입자?제1341호 “비단 1970년대생뿐 아니라 여성 정치인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포스트 86세대’로 꼽을 여성 정치인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하자, 장하나(43·‘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계질서가 강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오랜 기간 권력을 잡으면서 ‘50대·중년·남성’을 벗어나는...
X세대 정치인, 86세대 뛰어넘어 존재감 뿜어내나제1341호 1970년대생의 정치를 이야기하려면 86세대를 함께 거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70년대생의 작은 존재감은 86세대가 정치권을 과점하는 현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253석)에서 50대인 86세대는 전체 당선자의...
검찰 개혁 벼랑 끝②…문재인, 검찰 통제 고삐를 놓치다제1341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기관과의 투쟁 역사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부 시절 민중을 억압하던 대표적 국가 권력기관은 경찰이었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 최고 권력 집단은 군으로 바뀌었다.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중정)는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으로…
검찰 개혁 벼랑 끝①…문재인, 독이 든 술을 마시다제1341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기관과의 투쟁 역사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부 시절 민중을 억압하던 대표적 국가 권력기관은 경찰이었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 최고 권력 집단은 군으로 바뀌었다.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중정)는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으로…
X세대 정치③ 김종철 “과감하게 차별없는 복지국가로”제1341호 김종철출생 1970년정치 경력1999년 국민승리21 참여2004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020년 정의당 당대표 정치 핵심어복지국가생태차별 없는 사회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2021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링에 ...
X세대 정치② 박주민 “새로운 상상, 과감한 소통으로”제1341호 박주민출생 1973년정치 경력20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020년 국회의원 재선2020년 민주당 대표 출마 정치 핵심어중대재해기업처벌법낙태죄 폐지평등법사회적 참사법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2021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