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과 ‘독립’ 사이에 선을 긋다제1357호 “피고인 혐의는 어느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지만, 그중에서도 스스로도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특히 중대합니다.”2021년 3월2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양형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2019년 3...
서울시 전체가 공사판 되겠네제1357호 서울 은평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오영진(35·가명)씨는 4월7일 치르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2022년 초 결혼을 앞둔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폭등한 집값 때문에 예산에 맞는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 반전세까지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사람을 ...
‘민주적 통제’ 빠진 미완의 개혁제1354호 2016년 겨울을 하얗게 불태운 촛불 광장에서 울려 퍼진 메아리는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선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했다. 2017년 5월 탄생한 ‘촛불 정부’의 어깨는 무거웠다. ‘적폐 청산’의 적폐가 박근혜 하나만 가리키는...
한-미 동맹 좇다가 길 잃은 한반도 평화제1354호 2016년 겨울을 하얗게 불태운 촛불 광장에서 울려 퍼진 메아리는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선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했다. 2017년 5월 탄생한 ‘촛불 정부’의 어깨는 무거웠다. ‘적폐 청산’의 적폐가 박근혜 하나만 가리키는...
‘광화문 대통령’ 아직 오지 않았다제1354호 2016년 겨울을 하얗게 불태운 촛불 광장에서 울려 퍼진 메아리는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선 먼저 비선 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했다. 2017년 5월 탄생한 ‘촛불 정부’의 어깨는 무거웠다. ‘적폐 청산’의 적폐가 박근혜 하나만 가리키는...
[문재인 정부 4년] 의심에 의심을 더한 부동산제1354호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의 여정을 돌아본다. 때로 오해받았고, 때로 갈등에 휩싸였고, 때로 믿음을 잃었다. 틀짓기(프레이밍)의 문제일 때도, 어긋난 전선의 문제일 때도, 신뢰를 구하는 방식과 주체의 문제일 때도 있었다. 흔들렸다. 흔들림은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흔들림과 겹쳤는데, 공교로운 일 같기...
[문재인 정부 4년] 임기는 유한하나 개혁엔 기한 없다제1354호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의 여정을 돌아본다. 때로 오해받았고, 때로 갈등에 휩싸였고, 때로 믿음을 잃었다. 틀짓기(프레이밍)의 문제일 때도, 어긋난 전선의 문제일 때도, 신뢰를 구하는 방식과 주체의 문제일 때도 있었다. 흔들렸다. 흔들림은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흔들림과 겹쳤는데, 공교로운 일 같기...
문재인 정부 4년, 심층분석해보니제1354호 D-365. 차기 대통령선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정치의 시간’이다. ‘대통령의 시간’도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마지막 1년이다. <한겨레21>은 창간 27돌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입체...
[문재인 정부 4년] 국정 이슈 삼킨 ‘검찰 개혁’제1354호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의 여정을 돌아본다. 때로 오해받았고, 때로 갈등에 휩싸였고, 때로 믿음을 잃었다. 틀짓기(프레이밍)의 문제일 때도, 어긋난 전선의 문제일 때도, 신뢰를 구하는 방식과 주체의 문제일 때도 있었다. 흔들렸다. 흔들림은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흔들림과 겹쳤는데, 공교로운 일 같기...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은 인사로부터…사라진 ’소득주도성장’제1354호 문재인 정부 4년 개혁의 여정을 돌아본다. 때로 오해받았고, 때로 갈등에 휩싸였고, 때로 믿음을 잃었다. 틀짓기(프레이밍)의 문제일 때도, 어긋난 전선의 문제일 때도, 신뢰를 구하는 방식과 주체의 문제일 때도 있었다. 흔들렸다. 흔들림은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흔들림과 겹쳤는데, 공교로운 일 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