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 딱 반반제1354호 일반 유권자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법무부 장관 임명과 35일 만의 사퇴, 자녀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른바 ‘조국 사태’의 원인은 “검찰의 과잉수사와 언론의 편향보도”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대책 전반에는 실망스럽기도 하지...
대선 D-1년, 두 번의 변곡점제1354호 앞으로 1년이다.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이 뽑힌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1년은 짧다면 짧다.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남은 1년은 길다면 길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순위는 여러 차례 엎치락뒤치락할 테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변곡점이 그려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1년 ...
문재인 정부 긍정평가 40%나? 40%밖에?제1354호 컵에 물이 절반 들어 있다.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것일까, 물이 절반이나 남은 것일까?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84%였다. 최근에는 40% 정도다. 반토막 난 셈이다. 그러나 40%면 대선 득표율 41.08%와 비슷...
일부 정책 잘못했지만 야당으로 쏠리지 않는 이유제1354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만료(2022년 5월)를 1년 남짓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21년 2월 넷째주에 39%였다.(이하 자료 한국갤럽) 이에 해당하는 시기인 ‘집권 4년차 4분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한결같이 낮았다. 김영삼 28%, 김대...
문재인 대통령 뽑았던 1135명의 변치않는 마음, 변한 마음제1354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만료(2022년 5월)를 1년 남짓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21년 2월 넷째주에 39%였다.(이하 자료 한국갤럽) 이에 해당하는 시기인 ‘집권 4년차 4분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한결같이 낮았다. 김영삼 28%, 김대...
[뉴스 큐레이터]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없어질까제1354호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이 2%에 못 미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조항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월9일 이런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당 등록 취소 조항...
오세훈과 안철수의 별별 순간제1354호 예상 밖의 역전으로 ‘별의 순간’에 놓인 오세훈(사진 왼쪽) 국민의힘 후보와 그에 앞서 예상 밖 선택으로 ‘별의 순간’을 쥔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후보를 보면서 ‘오랜 이웃 모드’가 발동했다. 심란하던 옆집 아이가 어느새 자라 심부름도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도 하는 멀쩡한 모습을 보는 기분이랄까. 4...
21개국 검사, 수사권 있지만 수사하지 않아제1353호 다른 나라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사례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엇갈린다. 경찰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한다. 서로 모순된 주장 같지만, 양쪽 다 일리가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뉴노멀] 기개 있는 검사로 남으시라제1353호 또다시 윤석열 정국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의 여론전에 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시작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였다. 검찰총장은 구중궁궐의 임금님이 아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국민에게 자세히 밝히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일각의 움직...
윤석열 소용돌이, 검찰 수사권 폐지될까제1353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권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3월4일 오후 2시, 윤 총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