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건희 등을 위한 대통령 ‘특혜’ 사면제1346호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이 도마 위에 또 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일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그동안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왼쪽 ...
박근혜·이명박 사면? 문 대통령의 답은…제1346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될까.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뒤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은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1월3일 최고위원회의)고 정리했지만, 여진은…
[뉴노멀] 외면해온 대가제1345호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의 여진은 계속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검찰총장 탄핵론 때문이다. ‘대(對)검찰 강경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포지션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70석 완력으로 국회 의결을 강행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꿈쩍하지 않는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강경파에 휩쓸리는 민주당제1345호 2020년 12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24일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법원의 ‘징계 2개월 집행정지’ 결정(12월24일)에 따른 결과이고, 앞서 ‘직무 배제 집행정지’ 결정(12월1일)도 있었다. 아직 ‘징계를 취소해달라’...
정치가 할 일을 사법에 미룬 결과제1345호 “검찰총장에 관한 정치적 불신임을 법적으로 풀려다보니 ‘사고’가 생겼다.”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것을 두고 한 변호사가 내린 평가다. ‘사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이 사실상 취소된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2020년 12월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
[정치의 품격] 가성비 절대 갑의 국회의원제1344호 한동안 조정훈(사진) 국회의원을 이른바 ‘엔엘(NL) 운동권’ 출신의 덜 유명한 ‘586 인사’ 정도로 잘못 알았다. 언뜻 어느 사진에서 스치듯 본 새치 많은 머리카락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에 참여한 이력 탓인지 모르겠다. 편견이었다. 허경영의 공약까지 챙겨 보는(배꼽 빠져 아껴 읽는...
[뉴노멀] 안철수와 백신의 공통점제1344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사진). 대권으로 직행할 거라며 재보선 출마는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말을 바꾼 거다. 독재정권이라는데, 진심인지 모르겠다. 과거 식자들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한계를 많이 논했는데, 같은 주장이 자리만 바꿔 돌아왔다. ‘새 정치...
검찰 개혁 전쟁은 계속된다제1344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의 집행정지 재판이 12월22일에 이어 24일 열린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윤 총장 징계를 집행정지하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2021년 2월15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개혁 전쟁도 일시 중단될 ...
[12월12일] 응답하라, 행운의 편지에제1343호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쥐고 흔든 2020년이 지나간다. 코로나19로 누구는 생명을 잃고 누구는 직장을 잃었다. ‘비대면’이 시대정신이 돼버린 세상을 거리두기, 모임 금지, 폐쇄와 봉쇄 같은 흉흉한 언어가 지배한다. 끝은커녕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전 지구적 ...
[10월22일] 윤이 “나는 장관 부하 아니다” 했을 때제1343호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쥐고 흔든 2020년이 지나간다. 코로나19로 누구는 생명을 잃고 누구는 직장을 잃었다. ‘비대면’이 시대정신이 돼버린 세상을 거리두기, 모임 금지, 폐쇄와 봉쇄 같은 흉흉한 언어가 지배한다. 끝은커녕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전 지구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