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제735호 “헌재와 접촉했는데 확실히 전망할 수 없지만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 주심재판관을 만났다고 들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한마디가 정국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야당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의견을 내놓은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것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며 …
[시사브리핑] 9988제735호9988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덕에 오랜만에 국회가 웃음꽃을 피웠다. 강 장관은 지난 11월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장관은 9988이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라고 묻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의 ‘재치 있는 만담’에...
‘행정구역 개편’ 뜨거운 감자제734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불씨를 댕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 9월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할 때가 됐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어 9월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10월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
“노 잘 저으면 민주당 뜰 수 있다”제733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다시 언론에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9월 말이었다. 7월6일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실패한 지 거의 석 달 만이었다. 추 의원이 컴백한 시점은 북핵 6자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남북한 방문을 앞둔 시점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베이징 눈먼 돈, 대한체육회 주머니로제733호 대한체육회에서도 베이징올림픽으로 거둬들인 돈을 이연택 회장이 쌈짓돈처럼 쓴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대한체육회가 거둬들인 80억원에 이르는 각종 수익금과 후원금의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대한체육회에 전달한 10억원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베이징에 대한…
연예인 놀 돈 내놔, 누가 그랬을까?제733호 10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별관, 방송인 강병규씨가 기자들 앞에 섰다. 이른바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논란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자리였다. 강씨는 응원단장으로 문제의 응원단을 구성했다. 논란의 핵심은 연예인들이 응원을 핑계로 나랏돈 2억원으로 놀다 온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강씨는 “우리는 ...
[시사브리핑] 신의 직장제733호신의 직장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신의 직장’으로 찍힌 산업은행장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금융당국 수장의 연봉이 감독 대상인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월급’ 수준에 그쳤다. 1억원 수준인 금융위원장의 연봉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은행장의 연봉은 ‘억억’ 소리나는 10억~...
“당내 선명성 경쟁은 자멸 행위”제732호 정세균 체제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지만 민주당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0% 중반에 머물러 있던 정당 지지율은 10월 들어 오히려 더 떨어졌다. 공안정국 조성과 언론탄압 등 이명박 대통령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고...
‘열공’ 정동영 ‘열강’ 이재오제732호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유학을 간다. 한국에 머물기 여의치 않은 이유도 있지만, 이점도 여럿이기 때문이다. 정동영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미국의 대학에 있다. 각각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듀크대학과 수도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에 초청교수로 머물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은 국제관…
국감 시즌 원외 정당의 씁쓸함제731호 노회찬과 심상정 두 사람은 유명한 ‘국감 스타’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판·검사들을 가장 괴롭힌 의원이었다.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거의 매년 국감 베스트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감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