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다 무서운 ‘국회 예산정책처’제785호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수지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총수입 변동이 없는 경우 총지출 기준 4조원 수준의 감액 조정 필요.” 쉽게 말해서 ‘정부 계획대로 살림을 꾸렸다가는 국고 운용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으니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
[부글부글] 배트맨과 견마 혈서제785호 배트맨의 실제 모델은 박정희다. 방금 만들어본 이 가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우선 영화 <배트맨>을 잠시 다시 보자. 사람들은 배트맨을 <다크 나이트>의 보안관쯤으로 기억하지만, 영화를 띄엄띄엄 봐서 그렇다. 자세히 보면 배트맨만큼 이중적 캐릭터도 없다. ...
민주당으로 대연합?제784호 민주당이 오랜만에 웃었다.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수도권 3곳을 모조리 석권하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경남 양산에서도 선전하자 정세균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 적어도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
정치로 돌아간 ‘시민’제783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돌아왔다. ‘돌아온 유시민’의 선택은 결국 신당이었다. 유 전 장관은 10월19일 문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친노신당(가칭 국민참여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같이 안 해왔지만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이 요청하는데, 입당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글부글] 빼라? 넣어라!제783호 ‘빼라!’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 뚱뚱한 당신은 배 둘레를 두툼하게 감싸고 있는 지방 덩어리에 불현듯 손을 얹을지 모른다. 만약 MB 시대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당신의 시사 감각은 더 이상 뺄 것도 없는 빵점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이병순 한국방송 사장 앞에서 “김구라는 좀 빼라”며...
민주당의 소탐대실제781호 조짐이 심상치 않다. 10·28 재보선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을 둘러싼 위기의 그림자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10월28일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은 모두 5곳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최소 3곳, 최대 4곳의 승리를 목표로 삼았다. 수도권인 경기 안산 상록을과 수원 장안에서 승기를 잡아 충북 증평...
한국의 총리는 왜 용이 못 됐나제781호 김종필, 이회창, 고건, 이해찬, 이수성….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통령을 꿈꾸다 실패한 쓰린 경험을 공유한 이들이다. 최근엔 범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에 임명됐다. 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이 정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권력 서열 2인자다. 대통령의...
[부글부글] 정운찬 총리의 고문 후유증제781호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정부가 ‘실질적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 또한 지극히 실용적이다. 1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졌던 군 가산점 제도가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병무청이 10월9일 군필자가 정부기관 등에 임용될 때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
문국현의 포근한 한가위제780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한숨 돌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가 10월 이후로 늦춰진 것이다. 대법원 3부가 맡았던 문 대표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전원합의체는 9월19일 문 대표의 상고심 선고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선고를 늦추…
친노신당의 깃발 펄럭일까제779호 친노신당이 창당 깃발을 들었다. 신당은 9월20일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창당 절차를 밟기로 했다. 창당 시점은 이르면 12월께가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정치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신당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쇳말은 ‘참여’다. 신당이 내세우는 공식 명칭도 친노신당이 아니라 ‘국민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