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수사’의 달인?제862호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일까.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전 KB한마음 대표)씨를 횡령 혐의로 지난 5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연루 의혹을 비롯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바로 그 검찰이 피해자 김씨에게 또 한 번 칼을 꽂은 것이...
민주당, 지역색 빼기?제861호 민주당에 수도권 ‘투톱 시대’가 열렸다. 5월13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경기 수원 태생의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다. 1년간 당의 의회 전략을 총괄하게 될 김 원내대표는 경기 시흥 출신의 손학규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게 된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에 수도권 출신의 투톱 지도부가 등장하기...
정의가 없는 곳 공화국도 없다제861호 지난 5월4일 밤 한나라당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군소 정당들의 반대는 철저히 무시됐다. 강자의 폭력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사회라는 사실을 익숙하게 보여주었다. <한겨레21...
차량 십부제론 부족해, 인간 십부제!제860호 월드뉴스 <포커스 아시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인간 십부제’를 실시해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요일제’ ‘자동차 십부제’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인간 십부제’라니 무척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한국의 교통부 대변인을 만나 ‘인간 십부제’가 무엇인지...
말로는 서민, 속으론 재벌제860호 이명박 대통령은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시할까? 이 대통령이 64차례 진행한 라디오 연설을 보면 복지보다는 성장 위주다. 연설문을 분석해 보니 ‘성장’(74번)이 ‘복지’(25번)보다 3배 가까이 많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서민도 강조했다. ‘대기업’(26번)...
재벌 개혁 뉴플랜 나올까제860호 “우리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성장만능 시장경제, 토건국가 모델, 대기업 편향 정책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미래세력으로 한반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난해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뉴민주당 플랜’의 첫 대목이다. 하지만 재벌...
“민주당의 왼쪽 심장이 되고 싶다”제860호 에둘렀으나 피해가지 않았다. “그저 낮은 일꾼일 뿐”이라며 몸을 낮추면서도 ‘큰 정치’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도 않았다. 4·27 재보선 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손학규(대권)-이인영(당권) 역할분담론’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였다. 답변 대신 독일의 좌파 정치인 이름이 튀어나왔다. 오스카어 라퐁...
비주류의 반란, 이재오의 고립제860호 이명박계는 완전히 갈라섰다. 박근혜계는 일단 소장파의 손을 잡았다. 4·2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소장파 등의 거센 쇄신 요구에 맞닥뜨렸던 한나라당이 새 원내대표로 5월6일 황우여 의원을 선출했다. 중립 성향의 황우여 원내대표는 애초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원한 안경률 의원과 이상득 의원 쪽 이병석 의원보다...
박지원의 ‘꼼수’, 흔들리는 연합제860호 축제는 너무 짧았다. 4·27 재·보궐 선거 승리로 들떠 있던 야권의 분위기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5월4일 국회를 통과하자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잔칫상을 뒤엎은 장본인은 야권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여...
대안재정전략으로 복지국가를 상상하라제859호 지난 4월23일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모든 장관이 모여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실상 여기서 내년 예산안의 기본 골격이 정해지기에,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회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당시는 경기 과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