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 왜 달라지나요?제868호 9명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구절판처럼 다양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보수 정권에서 대거 재판관이 바뀌기 때문에 헌재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재판관 가운데는 이른바 ‘야당 몫’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 보수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애써 괜찮은…
보수가 독점하는 사법부제868호 화끈하다. 미증유의 뜨거운 답변이 아닌가. 헌법의 세계는 벌금 몇십만원을 두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쪼잔하게 싸우는 마이크로한 풍경이 아니었던 것이다. 헌법 재판은 추상적인 헌법 조항, 그 해석의 ‘전선’을 두고 재판관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동원해 맞붙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진지전’이라는 것을 조…
영화 같은 추측, 영화 같은 사실?제868호 ‘다이아몬드, 주식 그리고 정권 실세’. 이 단어들의 조합은 어쩐지 영화 같다. 영화 같은 추측일 뿐일까,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회사와 깊이 관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
‘부자가 내라’에서 ‘우리도 내자’로제867호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다녀왔다. 각 정당의 보편복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앞에 붙은 형용사가 창조형·평화중심·사회연대 등으로 다를 뿐,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 모두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복지국가 논의를 접하며 ‘어떤’보다는 ‘어떻게’를 더…
검찰의 칼, 고삐쥔 손으로 향하나제867호 “정치적 변환기에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세력 간의 정치 공방은 더욱 심해지고 이러한 시기에는 정당한 사정 활동도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이나 그 지지 세력은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조차 편파·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마치 자신들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부당하게 탄압...
그림자 최측근의 비밀스런 모금?제867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그림자 측근’ 홍아무개씨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6월23일 기소됐다. 홍씨는 2006년 8월부터 박 전 대표의 외곽 지지조직인 ‘한강포럼’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이듬해 6월부터는 박 전 대표 캠프에서 후보 특보...
같은 뿌리, 다른 선택제867호 “이 세계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암흑가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정치적 운명을 같이했지만, 선의의 경쟁을 넘어 대척점에 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7월4일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입후보한 원희룡·남경필 의원을 봐도 그렇다. 2000년 안팎 비슷한 시기에 정치...
내사를 내사하라제867호 내사(內査). 어두운 포스가 물씬 묻어나는 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함”이라고 풀어놓았다. 쉽게 말해, 뒷조사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사람들은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내사’라는 말을 접한다. “광범위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
폭증하는 관심, 점증하는 지지제866호 “굴곡이 많고 평탄치 않은 삶이었다. 그 한가운데에 노무현 변호사와의 만남이 있었다. 그의 치열함이 나를 늘 각성시켰다. 그의 서거조차 그러했다. 나를 다시 그의 길로 끌어냈다.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높아가는 ‘문재인...
투표소 밖 유권자의 힘제866호 ‘유권자는 표 찍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한국에서 일반적인 정치의식이 된 듯하다. 지난 6월4일 <한겨레>가 시민정치 운동단체 ‘내가 꿈꾸는 나라’와 함께한 ‘시민의 정치의식 및 참여도’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다.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시민들이 직접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