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게이트’ 특검으로 가나제854호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유는 분명하다. 그가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1966년 국세청이 처음 출범한 이래 ‘검은돈’의 유혹으로부터 깨끗한 국세청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취임한 청장만 보더라도 2009년 1월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
때와 장소가 맞지 않는 멍게제854호이번엔 멍게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결정적 증거라는 어뢰추진체에서 동해에서만 난다는 ‘붉은멍게’(비단멍게)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추진체에서 발견된 가리비 논란에 이어 두 번째다. 물체의 존재는 지난 3월23일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이 입수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드러…
흠집내기·골라패기, 그들의 천안함 추모방식제854호천안함 사건의 진상 조사는 이제 더 이상 국방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유일한 과학적 논의였던 천안함 흡착물질 논란에 국방부가 백기를 들었다. “과학자들의 몫”이라는 말뿐 천안함과 어뢰의 흡착물질이 폭발물질이 아니라는 분석에 직접적 반박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천안함 1주기, 국방부가 백기를 든 과학적 논쟁에 …
벌써 1년, 대답 없는 군제853호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해 3월2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했다. 부사관과 사병 46명이 배에서 나오지 못했다. 구조 과정에서 수중파괴팀(UDT) 대원 한 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냉랭하던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미·일 대 북·중·러를 축으로 신냉...
열리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제853호지난 2월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그날 새벽 5시26분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다. ‘입국시 통보 조처’에 따라 법무부는 한 전 청장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한 전 청장의 귀국을 알렸다. 그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형사...
“사법개혁안? 제 점수는요, 3.75점입니다”제853호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3월10일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판검사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대법관 6명 증원 △전관예우 1년 금지 등이 사법개혁안의 핵심이다. 사개특위 소속 ‘6인 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나온 이같은 개혁...
맴도는 진보통합 플랜제853호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진짜 다시 합칠까?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3월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보대통합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4월2일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다룰) ‘공식 통합실무협상단’을 구성할 것이다. 진보신당도 3월27일 정기 당대회에서 공식 협상단 구성을 확정해달라”고 말…
“참여정부 부채 갚는 게 나의 의무”제853호 정치인 유시민은 논쟁적이다. 그의 존재와 정치적 위상이 논쟁의 소재인 동시에 그의 말과 행위가 종종 큰 논쟁으로 번진다. 강한 지지세력과 그만큼 강한 비토세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김진표 민주당 후보,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를 제치고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후보가 되어 거둔 4...
원래는 공정거래 자칫하면 부당거래제852호여론의 뭇매를 맞아 무산 위기에 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다른 정치 관련 법안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어느 법보다 막강한 ‘국민정서법’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3월 국회 …
비밀의 귀환제851호 정말 우연일까? 우연이라면 기막힌 우연이다. 사안의 폭발력이나 세간의 관심으로 보면 각각 상당 기간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할 만한 ‘거물급’ 인사 두 명이 지난 2월 말 하루 시차를 두고 나란히 귀국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때 성공한 재미동포 변호사에서 수배자 신세로 전락한 에리카 김(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