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놀이터 된 북한제938호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한은 남한 이외의 해외 투자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중국 자본을 필두로 중동과 유럽 자본의 대북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이집트 오라스콤 그룹의 투자가 대표적이다. 오라스콤 그룹은 2007년 7월 평양 ...
‘무늬만 교원’법 1년 유예제938호“강사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 국회는 11월22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의 시행을 1년 연기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을 이끌었지만 시간강사와 대학이 모두 반대한 탓이다. 시간강사는 부족하다고, 대학은 넘친다고 말이다. …
세금 먹튀 ‘의사 교수’의 완전한 승리?제938호‘누군가’ 수십 년간 국민의 세금을 빼돌렸다. 정부가 뒤늦게 발견해 돌려달라고 했다. 오랜 관행이라며 그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4년 만에 법원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그의 불법행위가 합법이 되게 해줬다. 다만 과거 불법으로 빼돌린 세금의 일부는 토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
‘중정 약딸기’ 먹은 챔프의 박근혜 지지 선언제938호1975년 6월7일 저녁 두 남자가 링에 섰다. 유제두 선수와 와지마 고이치 둘 다 인파이터였고 한 방이 있는 슬러거였다. 일본 규슈 고쿠라 체육관의 수만 개눈이 링에 쏠렸다. 챔피언 와지마는 강했다. ‘복싱신닷컴’(boxingscene)이 2009년에 발표한 역대 최고의 주니어 미들급 ...
이한구에게 완전 소중한 조갑제제938호새누리당 의원들, 어지간히 책을 멀리하는 모양입니다.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독서를 권할 정도인가요? 이한구 원내대표(사진)가 11월22일 의원총회에서 권했다는 책들이에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안보관’을 맹비난한 기무사령관 출신 송영근 의원의 인터뷰가 실린 <신동아> 12월호, 북방...
불붙은 또 하나의 ‘대선’제937호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또는 사필귀정. 지난 9월27일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사 현관에 배웅 나온 직원들을 뒤로한 채 마지막 퇴근을 했다. 이날 대법원이 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 교육감직을 잃은 탓이다. 다음날 그는 남은 8개월의 형기를 채우려고 서울구치소로 ...
치유되지 않은 역사 독재를 예비한다제937호미국의 한 주립대학에서 심리학과장을 지낸 친구가 있다. 그의 전공은 ‘감각과 지각 심리학’이었다. 그는 미 해병이나 정부 관련 단체에서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 일이 있었다. 나중에야 군 관련 단체에서 지원받은 연구가 고문을 효과적으로 자행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연구로 …
고문 기억, 심장에 박혀 멈춘 시간제937호 그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책 <남영동>에서 자신이 고문당하는 동안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인간에게 파괴가 감행되는 이 밤중에, 오늘, 저 시적이고자 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썼다. 11월22일 개봉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