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철통 법리에 재계·정치권 경제논리 ‘앵벌이’제973호“한국GM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업적연봉도 고정급여로 간주, 타 사무직 유사소송 확산될 듯.”(7월27일치 <매일경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땐 임금동결·고용감축.”(8월1일치 <한국경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조건 갖춰” 또다시 ‘통상임금’이다...
몸뚱이가 무슨 죄인가?제972호19세기 말에 활동한 이탈리아 생리학자 안젤로 모소는 인간이 느끼는 불안감이 호흡이나 혈압 등 신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기계장치를 개발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거짓말탐지기’의 초기 형태 탄생에 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졌다. 1875년의 일이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남긴 ‘화제작’은 따로 있다....
‘김우중 추징법’ 만들까?제972호아버지는 불법을 저지른 대가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가난한 아버지 와 달리, 아들은 승승장구했다. 해외 유령회 사를 세우고 거액의 부동산도 취득했다. 아 들은 돈의 출처가 아버지의 숨겨둔 재산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아버지와는 상관없다”며 …
“대선 때 독일 체류…요샌 면벽하고 산다”제972호서울 근교의 한 공원에서 정윤회(58)씨를 만났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 하면 나오는 흑백 증명사진과는 꽤 다른 모 습이었다. 십수 년은 되었을 사진 속 그는 체 구가 꽤 클 것 같은 인상이다. 중학생 시절 역도를 했고, 1980년대 초 항공사 보안승무 원으로 일했다는 전력까지 듣고...
친박에서 종박으로제972호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대가 시모어 립셋은 저서 <정치적 인간>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갈등 또는 균열의 표출을 요구한다”고 썼다. 그는 선거 또한 ‘민주적으로 제도화된 계급투쟁’이라고 규정한다.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른바 ‘갈등의 사회화’ 모델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
“2년 내 대표 진보정당 만들겠다”제971호천호선 진보정의당 신임 대표는 ‘국회의원 노무현’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으로서 통합진보당 창당의 한 주역으로 활약했다.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영광은 짧고, 상처는 너무 깊었다. …
감시견 없고 충견만 우글우글제971호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떠 받치는 주요한 주체는 다름 아닌 언론이다. 의혹은 덮고, 드러난 사실들은 공방으로 얼 버무렸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성과는 부 풀리고, 본질은 비켜갔다. ‘박정희 신화’에 박 대통령 오버랩 우선 눈에 띄는 건 지지층 결집의 강력한 코드인 ‘박정희 신화’에 그 ...
박통 지지율 높여준 민주당?제971호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시국선언과 ‘촛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많게는 70%를 웃돈다. 리서치앤리서치 71.5%, 한국사회여론...
그 얼굴, 왜 가리십니까?제971호“200억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짝퉁 신문 제작 언제까지 할 겁니까. 대답해보시라고요!” 대답은 없었다. 지난 7월17일 밤 9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양복을 입은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장 회장은 아침부터 이어진 ...
그동안은 못 했나 안 했나?제971호기자: “추징금은 언제 내실 건가요?” 전두환: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이순자: “그런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돈은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각하 거는 성의껏 다 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전두환(82)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74)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전 서울 연희동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