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로 특혜받는 총수 소유 기업제864호 55개 기업집단과 계열사 1554곳이 지난 5월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누리집(dart.fss.or.kr)에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올렸다. 지난해(816호 경제 ‘오너 지분 많은 계열사, 그룹 내부거래가 40~80%’ 참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공시...
담합 혐의 대기업이 대형 로펌으로 달려가는 이유?제863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를 받은 대기업들이 가장 먼저 대형 로펌으로 달려가는 비밀이 뭔지 압니까?” 공정위 관련 사건 소송에 밝은 한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는 남보다 먼저 담합 혐의를 인정한 기업에 과징금을 100~50% 면제해주는 제도다. 담합 ...
이건희 회장이 경제학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제863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제학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한국 최대 재벌의 총수인 이 회장이 경제학을 가르친다면 몰라도,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회장이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탓하기도 어렵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3월11일 전국경제...
차바닥마저 평정하려는 골리앗제862호 1t 트럭을 사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 대부분 차를 사는 동시에 방문하는 곳이 있다. ‘차바닥’이란 상호를 단 업체다. 트럭 뒷부분인 적재함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공장에서 갓 출시한 트럭은 적재함이 올록볼록하다. 적재함 바닥과 옆면에 철판을 덧대 평평하게 만든다. ...
금감원 출신 인사의 '고백'제861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난타를 당한다. 부패한 금융권력으로 몰리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설립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고 없이 금감원을 방문해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사전 예금 인출 사건의 진앙지인 부산저축은행의 검찰 수사 결과는 한국 금융의 ...
"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노"제861호 “왜 나만 몰랐노. 왜 나만 몰랐노.” 박성자(65)씨의 통곡은 더 커졌다. 지난 인터뷰(858호 표지이야기 ‘그건 돈이 아니고 내 목숨이거든’ 참조) 당시에는 언론 노출이 부담스러워 실명 공개도 꺼리던 박씨였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박씨는 달라져 있었다. 피해자들의 시위 모습을 잡은 방송 ...
‘먹튀 신화’ 관람료는 4조원?제861호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의 ‘먹튀’가 끝내 성공할까. 론스타 주연, 금융위원회·대법원 조연의 ‘론스타판 돈을 들고 튀어라’ 이야기는 끝날 듯, 끝날 듯하면서도 이어지는 드라마 같다. 외환은행 주식을 팔고 한국을 뜨려는 론스타의 꼬리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이다. 여기에 론스타의 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시민...
기업집단법 제정이 재벌문제 해결책제860호 최근 재벌정책 논의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지난 3년간 통 연락이 없던 경제부처 관료들과 보수신문 기자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경제력 집중의 원인과 대책이 뭐냐?”라는 식의 근원적 질문을 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필자가 이러한 분위기 반전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맥락을 풀이할 능력은 없으나, 이건희 삼성 회…
해마다 ‘먹튀’하는 BAD한 BAT?제860호 ‘먹튀.’ ‘먹고 튀기’의 줄임말이다. 국어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느새 익숙한 말이 돼버렸다. 흔히 몸값을 많이 받았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프로스포츠 선수를 가리킨다. 여기에 ‘자본’이라는 한 단어가 붙으면 뜻은 더욱 오묘해진다. ‘먹튀자본’은 기업의 성장보다는 단기 이익에 눈먼 투기성 자본…
하우스푸어는 헌신에 감동하고 평화를 원한다제859호 시약에 적신 리트머스시험지엔 굵은 초록줄이 선명했다. 그 아래 주황띠도 또렷한 색조감을 과시했다. 푸른띠는 명도와 채도 모두 예상보다 떨어졌다(초록색은 민주당, 주황색과 푸른색은 각각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상징색). 4·27 재·보궐 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리트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