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열길 안갯속 물가제852호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던 물가 상승세가 한층 더 확대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로, 전월보다 4.1% 높아지면서 2008년 1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불안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내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하고 있지만, 농산물과...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제852호지난 3월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한킴벌리(이하 YK) 본사 주총장. 제2대 주주인 유한양행(이하 유한)을 대표한 최상후 이사(유한양행 사장)는 이사진 교체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뒤 바로 퇴장했다. 맞은편에 앉아 이를 지켜보던 제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이하 KC) 경영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두달 뒤에 터지는 물가 폭탄?제851호 솟구치는 원유 가격은 막을 자가 없다? 국제 원유 가격의 주요 기준인 서부텍사스유(WTI)가 3월 들어 2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2008년 말 기준 배럴당 30달러대에 머물던 두바이유, 브렌트유 등 원유 가격도 2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어올라...
“대통령이 자율로 하자면 반대할 것”제851호 “대통령이 동반성장 문제를 기업 자율에 맡겨 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겠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이 중요하지만, 시장이 깨지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자율적 기업문화에 의한 동반성장 추진론’과 선을 …
동반성장 법제화 두고 갈등하는 당청제851호 2월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흥미로운 것은 치열한 신경전의 주 전선이 여당-야당이 아니라 정부-여당이라는 점이다.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반기 정부는 지난해 9월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
3일 만에 날아간 677억원제850호“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 257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229억원, 고용 유발 효과 2570억원….” 지난해 11월 전남 영암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조직위원회가 그린 ‘장밋빛 전망’이었다. 조직위는 F1 대회로 7년 동안 해마다 7천억원대의 ...
평창올림픽 경제 효과는 국가기밀?제850호 지난 2007년 7월16일, 강원도 춘천 중앙로 강원도의회 건물 안과 밖에 따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건물 안의 널찍한 대회의실에서는 재적의원 40명 가운데 34명이 모여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불과 12일 전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운찬의 동반성장위, PS가 해법이다제849호요즘 정운찬 전 총리의 마음은 가볍지 않다. 지난해 말 민간 주도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맡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뒤 두 달여 준비를 거쳐 곧 동반성장지수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양극화 개선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만한 내용…
비밀 회의 개선도 비밀스레?제849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 비공개 관행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848호 특집 ‘변호사도 내쫓는 공정위의 밀실재판’ 참조)을 맞아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전원회의 ...
할인에 할인을 거친 과징금제849호지난 2003~2008년 짬짜미(담합)를 통해 22조원의 매출을 올린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에는 과징금 6689억원이 부과됐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액수는 적정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에 내놓은 ‘전원회의 의결서’에는 과징금 결정 과정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
